aT ‘학교급식 개선과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 위한 토론회’ 개최
공공성 강화 위해 eaT 수수료 정부 예산 지원 필요성 제기

안전한 학교급식은 로컬푸드 활성화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전략체계(푸드플랜)의 기초라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구성된 ‘지속가능농식품전략추진단’이 ‘학교급식 개선과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이빈파 대표 (전 성북구 학교급식지원센터장)는 ‘eaT 학교급식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좀 더 안전한 학교급식의 방향을 성북구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시절의 경험을 통해 밝혔다.

이빈파 대표는 “안전한 학교급식에 제일 큰 역할을 한 것은 식품안전지킴이 역할을 한 모니터단인 학부모들이었다”면서 “전문 식품안전지킴이 교육을 받은 학부모의 양성은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aT의 학교급식 발전 계획에도 학부모 모니터단 활용 계획이 있지만, 이들을 교육하고 현장 체험과 소비시스템까지 상설 운영이 가능한 예산을 포함하는 적극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여러 활동 계획에 최우선 돼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초중고를 비롯해 특수학교 급식의 89%는 aT의 eaT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eaT는 학교가 급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해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자조달시스템이다. eaT시스템은 도입 당시 119개 학교가 이용하던 규모가 2018년 말 기준 1만448개 학교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량업체 부실관리와 식중독 관련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불만이 증폭돼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aT는 올해 초 투명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지역별 공급업체 관리 전담반 설치 및 공급업체 전수점검(2년 주기) ▲적합시설(냉장․냉동) 보유업체의 입찰참가를 위한 사전승인제도 운영 ▲식품 위생․안전 유관기관 협력 강화 ▲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이용수수료를 활용한 공급업체 지원 ▲지역별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 개최 ▲차세대 시스템 재구축 등의 추진 등이다.

이빈파 대표는 “aT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의 해결책으로 학부모 모니터단의 강화를 주장한 것. 아울러 모니터단과 함께 학교급식에 관여하고 있는 각 기관의 협업 필요성도 제기했다. 실제 규정을 어긴 불량업체는 aT에서 적발이 가능하지만, 원산지 위반과 식품위생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약처 등의 기관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빈파 대표는 “eaT 사용 수수료 역시 공공성 강화를 위선 정부 예산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학교와 업체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문제도 언급했다. 학교급식이 지자체의 영역이지만 공공급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eaT 수수료는 정부 예산이 집행돼야 eaT 관련 문제들이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존 농업관련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복지부 국회의원들도 주최로 참여해 먹거리 문제를 국민 모두의 의제로 확산시키는데 일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