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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기 발견하면 연 2조8000억 절약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서 조기검진 시행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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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2  16: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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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돌보기 위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2년 동안 2500억 원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방중심 사업 확충과 현장의 요구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사진은 지난 12일 국회서 열린 토론회 현장.

완치 아닌 치료가능한 병…복합적 ‘칵테일치료’ 효과적
예방 위주·고위험군 중심 조기검진·인지치료 보험급여化
정부, 치매국가책임제 위해 2년간 예산 2500억원 투입

치매국가책임제, 2017년부터 시행
치매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75만 명, 노인치매 유병률도 처음으로 10%를 넘겼다. 5년 뒤에는 환자가 100만 명, 20년 뒤에는 2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치매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물론 아니다. 2015년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4680만 명의 치매환자가 존재한다고 한다.

이에 정부도 치매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2017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 요지는 중증치매 본인부담률을 10%까지 낮추고,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안심센터 설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254개소), 치매 예방·진단·치료·돌봄기술 개발 지원 등이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치매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국가정책을 위한 토론회’ 발표에 나선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정지향 교수(강서구치매안심센터장)은 “중앙치매센터의 2017년 보고소에 따르면 지역별로 보면 전남, 충남, 제주 순이었고, 성별은 여성이 70.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85세 이상(38.8%)이 가장 많았고, 65~69세(7.1%)가 70~74세(6.9%)보다 근소하지만 더 많은 게 특이했다”면서 “그동안 치매는 보호자가 대부분 보살피다 보니 문제가 많았는데 심지어 도둑이나 강도보다 무서운 가정파괴범이라고 일컬어질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에 대한 많은 오해 중, 대표적인 게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라는 것”이라면서 “완치는 아니지만 치매는 치료가능한 병으로 여러 치료를 복합적으로 처방하는 ‘칵테일치료’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칵테일치료는 아세틸콜린분해효소 억제제, 혈관위험인자인 고혈압과 당뇨 조절, 빈혈 예방과 비타민과 필수미네랄 보충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방 중심으로 사업 펼쳐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효과가 분명하지만 보완할 부분도 분명 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양동원 교수(마포구치매안심센터장)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조기검진, 상담과 등록, 환자를 위한 쉼터, 보호자 지원을 맡고, 의료기관이 진단과 치료를, 장기요양서비스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사업은 연간 6000~7000명의 선별검사, 800~1000명의 인지기능검사와 전문의 면담, 250~300명의 MRI·혈액검사·최종진단·치료 순으로 진행되는데, 조기검진이 중요한 것은 약물치료를 빨리 시행해 치매 진행을 지연시킴으로써 연간 1조3000억~2조8000억 원까지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므로 예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보완할 점에 대해 양 교수는 “조기검진 대상은 전체가 아닌 취약계층(기초수급자·홀로노인)과 고위험군(주관적 인지장애·경도인지장애) 중심으로 발굴해 예방에 더 힘쓰고, 인지치료는 효과가 제일 큰 경도인지장애군으로 확대하며, 이에 대한 보험 급여도 필요하다”면서 “치매안심센터가 새로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인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보충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치매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R&D 지원도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민영신 치매정책과장은 “치매국가책임제 예산은 지난해 1000억 원, 올해는 15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주로 치매안심센터 확충에 쓰였다”며 “갑자기 많은 예산이 책정된 점이 오히려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현장의 우려가 큰데, 그만큼 올해 사업의 성패가 치매국가책임제 지속여부의 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민 과장은 “최근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평가가 되다보니 수치화하기 쉬운 치매진단율, 등록건수 위주로 진행되는 부분은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언급된 인지치료 프로그램의 보험급여, 원활한 채용을 위한 제도개선, 각 치매안심센터만의 특화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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