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고용상황 악화·농업농촌 선호도 증가
베이비부머 대량은·각종 지원이 요인
2017년 이후 경기도 제외한 전국에서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
질 좋은 농업분야 일자리 증가 계속되려면 공공정책 뒷받침 중요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오고 있음이 확인됐다. 1976년 551만4000명이었던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40년간 연평균 3.6%씩 감소해 2017년 127만9000명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20년 만에 2017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년 동기대비 2017년 3분기에 2만1000명, 4분기 2만8000명 늘어났고, 2018년 1분기 5만3000명, 2분기 5만2000명, 3분기 6만2000명, 4분기 7만9000명 늘어났다. 2018년 전체적으로 보면 취업자 수는 134만 명으로 전년대비 6만2000명이나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2017년 대비 30대 이하(11만6000명 증가)와 60대 이상(58만8000명 증가)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40~50대는 8만8000명 줄었다. 농어촌지역의 농림어업 취업자는 2018년 70만5000명(2017년 대비) 늘어난 반면, 도시지역 농림어업 취업자는 8만9000명 감소했다. 그렇다면 이같은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물음에 농경연 마상진 연구위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은퇴가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과 맞물려 제2의 귀농 붐이 일어나면서 2010년부터 영농 목적으로 농촌에 전입한 귀농가구는 매년 1만호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물론 도시의 고용악화가 1차적 원인이지만, 최근의 워라밸이나 반농반X(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며 좋아하는 일 추구)처럼 새로운 삶에 대한 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 위원은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2017년 상반기부터 강원, 충북, 전북, 경북이, 충남은 2017년 하반기부터, 경남과 제주는 2018년 상반기부터 증가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2017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농가의 농업종사자는 줄어들고, 농업법인 종사자는 증가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농업법인 경영체가 2000년 3366개에서 2016년 1만8088개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종사자수도 4만7996명에서 12만2265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농식품부의 농업법인 중심으로 고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마 위원의 언급대로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는 결국 도시에서의 고용 악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농업·농촌에 대한 선호도 증가, 농업법인 중심 인력구조 개편, 각종 정책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경제상황이 당장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귀농을 고려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유입, 정부의 농업분야 일자리 정책 확대 등의 영향으로 현재의 증가세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농업분야 일자리는 타산업보다 부의 외부유출이 작아 참여자와 지역에 돌아가는 지역순환형이다. 완주로컬푸드와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지역농산물 소비량이 각각 600억 원, 100억 원, 고용규모도 350명과 520명에 이른다. 이같이 대규모를 일자리 창출하는 경우,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 완주군처럼 정부의 지역푸드플랜 사업이 확대된다면 2021년 3만5000개, 2024년 9만2000개의 유급 고용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창업농 1600명을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3000명까지 늘리고, 45세 미만 영농경력 5년 이하의 일본, 40세 미만 5년 이하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농업법인 고용사업 확대, 다양한 사회적 경영승계 모델(고령농→청년농, 청년법인, 마을단위 승계)을 개발하고, 경영이양직불금도 65~80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원체계도 중앙정부는 일자리 정책 컨트롤과 네트워킹 타워 역할을, 광역지자체는 일자리 지원단체 통합·연계운영을, 기초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게 연구, 자원, 인력을 운영하는 등으로 구분해 움직여야 한다.

삶터·일터·쉼터가 조화를 이루는 ‘농촌 유토피아’
도시 삶의 질은 떨어지고 농촌의 동력은 계속 퇴화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농촌은 최적의 장소
다양한 인적자원이 농촌 활성화 참여하도록 지원 필요

도시에서의 삶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 7대 대도시의 교통혼잡비용은 무려 21조2929억 원(2015년 기준)에 이른다. 높은 주거비용은 젊은 세대의 결혼회피로 인한 저출산과 도시 거주 노년층의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농촌은 젊은 인구유출이 계속돼 읍·면의 농가경영주 중 청년경영주는 불과 1.2%까지 떨어져 미래 농업·농촌의 존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농경연 성주인 연구위원은 “최근 귀농·귀촌 증가, 도시를 떠나 새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면서 농촌도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맞고 있고, OECD도 정주여건이 열악한 농촌을 오히려 창업정신이 더욱 발휘되는 혁신의 장소로 주목하는 이른바 ‘저밀도 경제’가 부각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삼았고, 농촌 자체가 포용사회를 만듦에 있어 가장 적합한 장소로 삶터·일터·쉼터가 조화를 이루는 ‘농촌 유토피아’는 정주여건과 삶의 질 개선, 침체되고 공동화된 농촌 공동체를 새로이 되살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성공사례를 언급하며 성 위원은 “전남 영광의 ‘여민동락 공동체’는 노인의 일자리 복지를 위해 모싯잎송편 가공공장 설립, 폐업한 가게를 새단장한 동락점빵, 주민을 위한 식사·물리치료·민요·한글·미술 등을 교육하는 학교 운영으로 마을이 활성화돼 89명이 새롭게 정착하는 결과를 낳았고, 충남 홍성의 ‘젊은협업농장’은 농사경험 없고, 지역연고도 없는 청년농민을 육성하는 협동조합으로 출범해 그들이 독립하도록 돕고,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농업에만 종사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농촌에 필요한 활동이라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례들은 공동체 살리기라는 목표로 주민과 지역의 주체들의 자율적 노력이 밑바탕이 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물론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가장 우선해야 할 건 인구기반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람이 있어야 공동체가 있고, 농촌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정착 또는 재능기부 등 여러 형태로 농촌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자 유형에 맞게 맞춤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에게는 단기적·한시적 지원방식이 아닌 지속되는 활동을 유도하고, 중장년층은 농촌에 살고 싶은 의향이 높은 만큼,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발굴을 시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촌 유토피아 실현을 위해 ▲에너지자립주택·빈집은행·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농지은행·기본소득제·푸드플랜·사회적 농업·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협동조합·민간비영리단체 활성화, 농촌가치 확산 ▲의료·복지·교육·문화 등 농촌여건과 맞게 개선 ▲빈집 리모델링,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확대 등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향후 추진될 농촌계획협약과 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의 예산으로 패키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의지와 여건이 충분한 농촌 지자체에서 시범프로젝트로 우선 추진해 경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성 위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