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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걸  |  jsssong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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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8  0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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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시장과 군수들이 결혼과 출산장려금지원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전북 장수군에선 결혼 축하금으로 1000만 원(분할지급)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 봉화군에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일시금과 분할금으로 최대 700만 원을 준다. 둘째는 1000만 원, 셋째는 1600만 원, 넷째는 1600만 원을 준다.

이 기사를 보면서 내가 결혼 1년차 30세 주부라는 가정아래 700만 원을 타려고 아이를 낳겠는가를 생각해봤다. 골똘히 생각한 결과, 돈 받는 걸 포기하고 아이를 낳지 않고 살겠다는 생각에 도달했다. 요즘 아이를 낳고나면 일부 시군에선 산모건강돌보미지원과 기저귀, 분유대금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를 집에서 84개월까지 키우게 되면 최대 10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무료로 다닐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아동수당도 나온다. 올 9월부턴 7세 미만까지 부모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840만 원의 아동수당도 받게 된다. 이런데도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자녀의 취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018년 실업률 3.8%, 실업자 수 107만3000명으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최대로 많이 늘었다. 심각한 경기쇠퇴를 방치하는 여야 모두 정권잡기 복지남발을 계속 하다 보면 2020년 출산아동 2040~2042년 대졸자가 군제대 후 취업하는 시기에는 직장얻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AI, 로봇, 무인자동차 등의 범람으로 일자리는 더욱 줄 것이다. 여야 모두 힘을 모아 당장의 실업자 취업지원과 미래세대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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