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9년 연간기획 주제를 ‘평등한 농업․농촌, 살맛나는 농촌여성’으로 정하고 농업․농촌에서 농촌여성의 낮은 지위와 성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집기사를 싣는다. 그 일환으로 ‘농촌 성평등의 첫걸음, 가족경영협약’이란 신년기획특집을 내보내고 있으며, 이번 호는 두 번째 기사로 ‘가족경영협약, 왜 필요한가?’라는 내용으로 관련 기관 담당자와 전문가, 협약농가의 목소리를 담아본다.[편집자 주]

부부․부모자식간 동반자적 농가경영의 방편으로 확산

>>가족 모두가 행복해진다···가족경영협약
>>잠자고 있는 가족의 능력을 잘 꺼내 쓰자~

농식품부, 가족경영협약으로
양성평등 확대 전개
가족경영협약은 법적 효력이나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참가해 농가 경영의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슨 일이든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동기 부여가 중요하다. 농촌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부부 사이에 경영협약으로 약속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농촌에서 가족경영협약이 시작된 것은 여성농업인이 농사경영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지만 제대로 역할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에 양성평등의 실천 차원에서 시작됐다.

농가에는 농업의 특성상 월급처럼 돈이 정해진 날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가을 추수철에 또는 농산물을 판매했을 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대부분 가장인 남성농업인의 통장으로 입금되기에 여성농업인의 농업에 대한 기여도와 가치를 평가해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거나 평가 받을 기회가 적었다. 가족경영협약은 농가 경제면에서는 농사짓는 권리와 역할을 서로가 평가하고 인정하며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능동적·주도적 농가경영 이끄는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의 방편
농식품부는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2016~2020년)에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의 전략과제로 포함됐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여성농업인 스스로 공동경영주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함과 동시에 농촌에서의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부부공동경영협약제도를 안내하며,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에 양성평등 인식 부분을 평가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미래 농촌리더의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후계농 중에 우수한 자를 선발해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 지원하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에도 경영협약교육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영농승계 시 필요한 세무, 법률 지식과 부모와 자식 간 승계과정에서 겪는 갈등 해소를 위한 승계농 특화 교육에 경영협약교육 이수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우수후계농으로 선정되면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연리 1% 고정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최근 3년 이내의 양성평등 교육 실적증명ㆍ부부공동경영협약서가 선발 시 가산점 사항에 해당한다. 
가족경영협약 교육에 참가했던 한 남성농업인은 “교육을 받으면서 집안의 권리를 아내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교육내용이 처음에는 다소 불쾌했으나,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일이란 것을 알았다”고 얘기했다.

가족경영협약은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가 주관해 운영하는데 가족이 함께 교육에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며 경영을 배우는 교육을 받고, 협약서를 작성한다. 협약서 내용은 부부와 가족이 서로 의논해 집안일과 농사일 등 일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수입의 배분도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내용을 적어 서약한다. 또 내 가족과 배우자의 장점을 알아보고 서로에게 감사장을 적어 전달한다.
지난해 가족경영협약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생활개선청주시연합회 회원이자 신나유교육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인우 씨는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지만 나 혼자 좀 힘들면 되지 하고 묵인하고 말 안하던 사실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돼 더 행복하게 지내게 됐다”며 협약의 효과를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인우 씨는 “서로 위치에서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또 서로 도울 수 있는 계기를 교육을 통해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를 계기로 “가족회의도 자주 갖고 누구 한 사람의 희생없이 더 화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과 목표를 공유하는 가족경영협약의 확산은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또 가족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승계농 육성을 위해서도 확산과 실천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