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우리 쌀을 살리는 길정명채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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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1  13: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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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채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농지가 적은 우리나라는
쌀의 대량생산은 옳지 않다.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친환경·유기농 지원방식이
옳은 길이다.

지금 농업소득을 뒷받침해 오던 쌀 직불제의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지금의 직불제로는 우리 쌀을 살려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3년 전에 시작된 쌀의 국제개방이다. WTO의 규정에 따라 의무수입량 8%(40만7500톤)에서 멈추고 관세화를 선택했다. 그리고 첫 해 관세를 513%로 적용하겠다고 주장했고, 지금까지도 외국쌀은 수입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WTO는 관세화 이후부터 매년 5~10%씩 관세를 낮추도록 해 관세가 500%이하로 낮춰진 상태다.
쌀 생산기반을 지키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쌀값을 국제가격수준으로 서서히 낮춰가야만 한다. 그러면서 쌀 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논에 물을 가둬 지하수를 만들고 홍수를 방지하며 토양유실을 막아주는 등의 공익적 기능을 비용으로 환산해 지원하고 그것도 건강한 지하수와 토양을 위해 농약, 제초제를 적게 쓰거나 무농약 또는 유기농으로 공익적 기여도가 클수록 지원액을 높여주면 현행 직불제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의 직불제는 목표가 없고 한번 주게 되면 끝도 없이 가야한다. 그러면서 농민들의 가격인상요구에 따라 직불금이 높아지면 WTO가 허용하는 특수품목지원허용기준(AMS)액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고 다른 품목이 문제가 생겨도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논농사소득지원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공익적 기능을 높이려는 농민들의 활동비용지원은 WTO의 협상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예산을 확보하는 만큼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농민들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유기농을 지향하게 되고 결과는 우리 쌀의 품질 고급화와 생태환경의 개선목표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논농사소득이 보장되므로 쌀의 가격에 매달리지 않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쌀값을 국제가격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

세 번째는 농가소득보장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만으로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농업소득은 결국 농산물가격에 좌우되는데 농산물가격을 올려주게 되면 곧바로 저소득층에 타격이 가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농산물가격을 물가인상률에 따라 올려주는 방법을 쓰지는 못한다. 그래서 농업소득은 한계가 있다. 농산물의 가공, 저장, 유통, 농업관광 등을 통한 농외소득은 기업들과의 경쟁으로 농민들은 살아남기 어렵다. 지금까지 신활력사업, 6차산업, 융복합사업 등 당국이 지원해 유명해진 순창고추장, 간장, 김치, 고창복분자, 부안오디 등은 이미 대기업들이 독점해 버렸다. 결국 농민들의 소득활동의 범위는 좁아져 새로운 소득활동의 범위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농업안정은 어렵다. 그래서 농민들만이 활동할 수 있고 소득을 만들어 낼수 있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비용으로 환산해 지원받는 방식은 매우 중요한 제3의 소득활동 범위다.

네 번째로 쌀 직불제는 대농과 소농, 농지 없는 농가들 간의 소득격차를 크게 만들어 내부적으로도 불협화음이 있었다. 그러나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강화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마을가꾸기, 경관과 전통문화 보존 등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영세소농들을 이러한 활동에 참여시키면 형평성을 구할 수 있다.
농산물의 최종목적지는 사람의 입이다. 지구상에서 입이 가장 많은 곳이 가장 큰 농산물시장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 인구밀도 높은 일본과 한국, 이 큰 시장에서 우리농산물의 시장목표는 농지가 적기 때문에 대량생산방향은 아니다. 우리의 농정은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친환경과 유기농지원방식이 정답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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