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중심지에 의료․문화․교육 결합된 복합커뮤니티 센터 설립

>>지자체의 농민수당 도입 급물살
>>직불제 개편에서 공익형직불제와 연계 가능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올해 정책 목표를 농업 농촌 본연의 생명의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농정의 관점부터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농업인을 좋은 식품을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당당한 주체로 보고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농촌공동체의 활력을 유지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6대 중점 과제의 추진을 밝혔다. 6대 중점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농촌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동물간호복지사,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같이 국민들의 생활 속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의 자격증을 신설하고, 채용을 제도화하는 등 농업·농촌 관련 국민수요가 청년들의 일자리로 연결하고, 농촌 공동체와 지역자원에 기반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우리 농업의 혁신동력, 스마트 농업을 확산을 위해 인력-기술-생산이 연계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실증단지를 조성해 기자재, 식품 등 전후방 기업과 농업인·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개발한다.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중소규모 농가를 포용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한다.
▲로컬푸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전체 유통체계에서 로컬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4.2%에서 2019년 6%까지, 2022년에는 15%까지 확대한다.
▲농축산물 안전과 환경을 엄격히 관리해 농가에 방문 컨설팅, 사전 안전성 조사 등을 지원하며, 농약상에게 농약 판매기록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기록관리 대상을 모든 농약으로 확대한다.
▲농촌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을 위해 읍면중심지에 의료·문화·교육 등이 결합한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하고, 공공급식홈, 공동생활홈과 같은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을 확대하며, 농촌다움을 보전하고,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의 수립을 준비한다.

무엇보다 올해는 직불제 개편의 구체적 방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올해부터 시행을 예고한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의 직불제 개편에서 공익형 직불제와 농민수당과의 연결고리 찾기로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