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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농가 2년마다 기본교육 의무화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하반기부터 시행
송재선 기자  |  jsssong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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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2  18: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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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오염, 시정명령으로 1차 구제...인증기관명 표시 삭제

올 하반기부터 친환경인증제도 기본교육이 의무화되고, 친환경인증 축산농가가 농약을 사용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이 강화되고, 안전성이 우려되는 분야의 기준은 더 세지고 불합리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말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2020년 1월1일부터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을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다만, 인증사업자의 불편을 고려해 오는 7월1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교육기관을 통해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4월1일부터는 강화된 처분기준에 따라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가 축사 또는 축사 주변에 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이로 인해 친환경인증 축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아울러 인증심사원의 자질을 높이고 무분별한 재취업을 차단하기 위해 자격기준 중 공무원 재직 등 관련 업무 경력만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했다. 또한, 친환경축산물인증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자격기준에 ‘수의사’ 자격을 추가했다.

특히 친환경인증 사업자가 인증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농약이 검출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오염임이 입증되고, 잔류 허용기준 이내로 농약이 검출되면 1차로 시정명령을 통해 인증사업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개선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친환경인증품으로는 판매할 수 없으며, 2차로 검출되면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사업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포장재 등을 새로 제작하는 불편을 없애고 자유롭게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 표시항목에서 ‘인증기관명’도 제외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제작된 표시는 2021년 12월31일까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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