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아닌 다수’, ‘땅 아닌 사람 중심’의 농정 대전환 출발

다가오는 황금돼지해인 기해년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농업의 소중함을 느끼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의 수고가 곧 국민의 건강과 행복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희망한다. 농업농촌의 가치가 농업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마음에 새겨지고, 농업인들도 더욱 힘을 내게 되길 희망하며 올 한해 무술년 농정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본다.

#농특위법 통과
‘문재인 농정’ 탄력 추진 기대감 높아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 공약 1호였던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법안(이하 농특위)이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농특위법은 4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내년 상반기부터 대통령 직속의 농특위가 지난 10여 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온 농정개혁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특위는 법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인 2024년 4월까지 존속한다.

농특위 법안은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농정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특위법은 대통령 직속 농특위 구성의 사실상 현실화를 의미한다.

농특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농어촌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농정 수립 ▲안전한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대해 협의한다.

따라서 앞으로 농특위를 통해서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골자로 한 직불제 개편, 식품안전 업무 관리 효율화, 친환경농정 강화, 자치농정 활성화, 중앙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통한 로컬푸드 육성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직불제 개편 논의 활활
공익적 기능 강화 ‧ 농가 직접 지원 확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퇴로를 열어준 경영이양직불로 1997년 시작된 직불 예산은 FTA 피해직불과 쌀 소득보전직불로 확대된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 농림 예산 가운데 6.8%로 증가했다. 이중 쌀 관련 직불예산이 80% 내외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직불제의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와 직불제의 국민적 합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직불제 개편의 사회적 배경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농업의 전환의 필요성’과 ‘중앙이 주도하는 설계위주의 농정에서 참여 주체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분권과 협치의 농정 추진과 재정 분배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간 농정 핵심수단이었던 직불제는 소득 안정과 보전에 기여해왔으나 쌀에 집중된 지원으로 자원배분의 왜곡 현상이 발생했고, 특히 쌀 변동직불제가 생산과 직접 연계돼 쌀 생산과잉의 유인으로 작용해 왔다. 최근 피해 보상 논리가 약화되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적 기능 강화로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큰 줄기는 현행 직불제를 기본형 지불과 가산형 지불로 개편해 쌀 고정직불, 쌀 변동직불, 밭 고정직불은 기본형 지불로 통합하고, 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직불은 가산형 지불로 통합해 하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법이다. 그 외에 경영이양직불과 FTA피해보전·폐업지원은 직불제 정책 범위에서 제외하고 연관 정책 분야로 이관하는 방법이다.

대신에 쌀 시장안정 기능을 위해선 수입보장보험 등 별도의 쌀 시장안정 방안 마련의 마련이 제시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직불 예산규모를 2022년까지 농업예산 대비 약 30%인 5조2천억 원으로 매년 약 1조 원씩 확대하고, 그 방안으로 기존 농업예산의 구조 개편을 통해 매년 악 5천억 원씩 확보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또 하나의 예산 확보 방안은 정부의 농업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예산 증가분을 직불제 확대에 필요한 재원으로 우선 배정하는 방법으로 농업예산 구조의 개편과 직결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직불제는 각 나라마다 환경과 상황에 맞춰 실행해야 한다”며 “현재는 개편 논의의 출발점으로 ‘직불제로 희망고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직불제 개편 연착륙을 시사했다.

직불금의 근거 마련과 수혜자의 정의에 대한 문제 등도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언급되고 있다. 직불제 개편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논의 과정에서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스마트팜과 청년
혁신의 동력으로 스마트팜 경쟁력 강화와 청년농 육성
정부의 혁신성장 핵심 선도과제로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팜 확산과 청년농 육성을 꼽을 수 있다.

스마트팜 확산 주요 정책과제로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산업인프라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이 제시됐다. 우선 정책대상을 청년농업인력 양성,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하고 교육, 연구, 생산기능이 집적화된 확산거점 혁신모델을 만들어 기존 정책과 차별화 시켰다.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을 신설해 2022년까지 6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키우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초기 창업을 지원한다.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도전하고 성장하며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능력 있는 청년의 진입 촉진 지원을 위해 ‘청년농 스마트팜 종합자금’지원도 개시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올해 김제와 상주 두 곳이 선정됐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집적화,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 생산·교육·연구 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의 개념이다. 2021년까지 4개 거점별 핵심시설인 청년창업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영농창업 지원 위주에서 청년들의 농업․농촌 유입과,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확보․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내년엔 올해에 이어 영농창업도 2000명을 신규 선발하고, 자금․농지․기술 지원으로 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을 밝혔다. 영농경력․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영농정착을 돕는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선발 과정에서의 객관적 합리성과 지원액의 사용 용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의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농촌 활력 제고에 대한 청년농 유입 정책으로 인해 기존의 고령 농업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고민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농업의 돌파구 남북농업협력에서 찾자
남북교류에서의 농업의 역할 기대감 높아져
올해 남북정상이 합의한 선언이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가져오도록 각 분야에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란 남북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또 정부의 국정목표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 구축을 위해 먹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남북농업협력의 당위성이 있다.

극심한 식량난의 북한은 식량 생산 증대와 식량 공급을 위한 남북협력 사업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 분야다.

이에 남북농업협력의 구체적 방향과 전략 모색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한 방편으로 남북의 농업협력이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도 높아졌다. 남북 농업교류협력은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 극복과 동질성 회복에도 기여하리란 전망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된 농업분야 협력 체계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북한의 경제 개발구와 통일 경제특구 구상을 연계를 위한 남북농업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북한이 받아들이기 쉽고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 재배와 북한 농어촌지역의 문화 전통 특성을 살려 6차산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며 북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남북농업개발협력 추진의 필요성이 제안되기도 했다.

기대만큼의 구체적 계획을 내놓고 있지는 못한 상태지만 농업의 활력을 북한에 대한 투자와 협력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은 계속되리란 예상이다.

# 햇빛농사가 최선인가? 찬반 논쟁
식량과 에너지의 균형점 찾기
미국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미래에너지 체계는 재생에너지 중심과 분산에너지로의 전환을 예측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국내 에너지 기업 800개사에 총 매출의 306조 원으로 전자산업 313조에 이어 2위의 규모다. 에너지기업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를 차지한다.

태양광 발전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2%인 상황에서 화석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미래 산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시대의 흐름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정부 재생에너지 3020정책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를 목표로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가고 있다. 그중 태양광의 목표는 48.7GW다.

하지만 지자체는 태양광발전에 소극적이다. 민원발생 등을 부족한 행정력과 권한으로 중재하기 어렵고 지자체 인센티브도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은 지금 태양광 갈등 중이다. 산지태양광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여름 집중 호우로 인한 토양 침식과 붕괴로 피해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태양광에 대한 우려는 태양광에 대한 빛 반사, 주변의 온도상승, 전자파와 중금속에 대한 논쟁 등과 태양광 폐기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농촌 지역을 다니다 보면 태양광 반대의 현수막이 마을마다 붙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태양광 확대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도 태양광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지만 영농형 태양광 설치는 농업인에 이익이 된다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사업은 농어촌공사나 민간 발전회사가 시행하기보다 농민들이 직접 개인 혹은 조합을 결성해서 금융의 지원을 받아 패널을 설치하고 직접 관리하고 수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농업생산과 영농태양광의 공존방안에 대해 ▲영농태양광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위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 내 주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거버넌스 활성화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량농지는 보존하고 간척지와 유휴지를 활용한 농업인 지분형태의 태양광사업 확산을 태양광 사업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쌀값’ 올라도 내려도 영원한 숙제인가?
쌀값 회복됐지만 쌀 목표가 설정으로 시끌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 설정으로 야당·농민단체간의 진통이 거듭된 한 해였다.

먼저 농식품부는 현행 법률에 따라 쌀 목표가격을 현재보다 192원 오른 18만8192원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쌀 목표가격을 직접 언급했고, 당정협의를 통해 당초보다 7808원 높은 19만6000원을 제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20만 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농민단체들도 그간 쌀 생산비 상승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소한 24만5000원은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수확기에 2017년산 공공비축미 5만 톤을 방출하며 농업인들의 공분을 사기에 이르렀다. 쌀값이 지난해보다 16% 이상 올랐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소비자단체의 목소리를 빌미로 삼았다. 수확기에 쌀값 안정을 이유로 비축미를 방출하는 행위는 어느 정권도 하지 않았던 ‘살농정책’이란 원성이 농민들 사이에 자자했다.

이렇게 시끌벅적했던 쌀 목표가 설정문제는 정부의 다른 현안 속에 슬그머니 파묻혀 버렸다.

#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 거세
‘농약 바르게 사용하자’ PLS 내년 1월1일 본격 시행
농작물 재배시에 해당 품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다. 내년 1월1일 전면 시행된다. 안전한 농식품 생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안전 농산물 생산이란 시대적 변화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농업인은 어떤 작물에 어떤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지 숙지에 안전 농사를 해야 하고, 농약상은 작물보호지침서에 등록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판매해야 한다.

PLS는 농산물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농산물의 수입량도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 관리를 위해 도입됐지만 이에 대한 현장 농업인들의 우려가 컸다. 자칫 실수로 부적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특히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농약의 관행적 사용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농약관리 기준보다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기준설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수입 농산물과 국내 소면적 재배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지금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불안도 크다. 농약 드론 방제 등으로 근처의 농작물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PLS를 전면 시행하면 부적합률이 4~5배 증가하리란 예상도 나왔다. 이에 주요 작물에 방제 가능한 농약 등록이 미비한 상태라며 전면 시행보다 연착륙으로 혼란을 막자는 것이 농민들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PLS 시행에 대해 경로당 등의 찾아가는 교육과 아울러 꾸준한 홍보로 내년 1월1일 전면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이외에도 소비자들은 안전 먹거리 확보책으로 GMO 완전 표시제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