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가장한 기업형 숙박영업 근절

최근 강릉의 한 펜션(농어촌민박)에서 수능을 마친 고교생들이 참변을 당한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농어촌민박 안전강화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20일에는 지자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을 포함한 농촌관광시설 전수조사를 위해 당초 12월1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였던 동절기 안전점검 기간을 3월15일까지 한 달 연장해 난방시설 유형과 난방시설이 설치된 곳의 환기상태, 배기통의 이상 유무를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한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고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기업형 숙박영업의 차단을 위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의무설치 ▲농어촌민박업 신고 수리 처리기간 연장(즉시→10일) ▲농어촌민박업 허용건물을 전체용도가 ‘단독주택’인 경우로 한정 등 시설기준, 사업대상, 규모, 절차 등 사업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이행실태 확인을 위해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여서 정부의 이번 발표가 뒷북대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