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법 막차 통과 등 성과였지만
 PLS․쌀값 등 농민들 걱정․분노 표출
‘미투’로 시작된 여성인권…갈길 멀어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저물어간다. 올 한해도 우리 농업계·여성계는 많은 일과 변화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 1호였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 방향을 협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법안이 막차를 타고 국회를 통과했다. 직불금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로 불거졌던 농업직불제는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가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올해는 특히 그간 작황 부진과 소비 감소로 끝을 모르게 떨어지던 쌀값이 회복세로 돌아서 예년보다 오르자 정부가 쌀값을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 수확기에 공공비축미를 방출하는 무리수를 뒀다. 농민들은 역대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반농업 행태에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거리로 나와 정부의 농업홀대를 규탄했다.
안전먹거리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내년부터 당장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적용한다. 이 제도의 연착륙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PLS를 강행함에 따라 농민들의 농약 사용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연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농촌진흥청이 조직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성농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해가 가기도 전에 농진청장이 교체되면서 전임 청장의 의지를 이어받아 그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지 여성농업인들은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농촌 태양광발전 사업을 둘러싼 찬반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산 비탈지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폭우 때 산사태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과 함께 허술한 제도로 인해 우량농지가 사라지고 있으며, 농촌자연환경을 파괴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업생산과 영농태양광의 공존법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계는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미투’ 운동이 예술계·종교계·학계 등 사회 각계로 확산돼 여성에 대한 성폭력 인식을 바로잡고 이와 관련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한 해였다. 하지만 정작 미투 운동이 입법으로 이어진 것은 극히 적어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는 입법의 힘이 여전히 남성위주로 고착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를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수십만 명이 동참하는 등 여성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과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거센 요구가 이어졌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의 위기감으로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이 쏟아졌지만 이는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바라보는 그릇된 인식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런저런 이슈와 문제로 점철된 2018년. 농업과 여성 모두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다. 항상 약자였던 농업과 여성이 내년에는 더 높은 위치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