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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외쳤지만, 성폭력 피해 제자리걸음■송년특집 - 2018 여성계 5대 이슈
민동주 기자  |  mdj02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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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0  17: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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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진선미 장관이 지난 11월 킨텍스에서 열린 '농협 여성 리더스 포럼'에서 농촌형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등 여성 농업인력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농업 관련 성차별적인 요소를 적극 발굴해주길 당부했다.

2018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를 되돌아보며 여성계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되짚어봤다. 선정된 여성계 5대 뉴스는 ①미투 ②워라밸 ③아이돌봄서비스 ④여성경력단절 ⑤디지털성범죄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다.

▲“MeToo” 여성들, 불평등사회에 '경고장'
올해 가장 뜨거웠던 화두는 미투였다. 국내에서 미투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슈된 것은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검찰청 내부 성추문을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5월에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양예원씨가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꼭 한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라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며 미투에 동참했다. 2015년 사진 동호회에 피팅 모델을 하러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이 영상은 올해 유튜브 최고 인기 동영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어 미투운동은 예술계와 종교계 전반에 확산됐으며 최근에는 스쿨미투로 번졌다. 지난 11월 스쿨미투 집회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를 통해 드러난 아이들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는 단순히 학교 성폭력을 고발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의 주체로 학생들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고 젠더불평등한 학교문화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과 생활 골고루, ‘워라밸’
올해의 주요 키워드로 선정되고 있는 ‘워라밸’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관심이 확산됐다.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 가정을 돌보는 직장인이 많아진 해였다. 이는 일하는 여성들의 사회와 생활에도 밀접히 연결됐다.

워라밸(Work & Life Balance)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모성보호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족친화기업으로 거듭났다.

아시아여성지수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임신기간 근로단축제도 이용률은 38.3%로 2016년 조사 당시 20.21%, 2017년 19.05%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으며,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업도 전체의 59.2%로 집계됐다.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복지제도를 보유한 기업은 총 73개사, 78.5%였다.

▲저출산시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아이돌봄서비스가 확대됐다. 아이돌보미 근로자에 대해 주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과 함께 시급 10080원을 지급한다. 정식으로 아이돌보미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따라 올해 120%던 지원대상을 내년에는 150%로 확대하고, 4만6천 가구에서 내년 9만 가구로 지원가구 또한 확대하면서 여성이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탰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성화하면서 다양한 가족을 만나고 이웃이 육아의 가치를 함께 고민하면서 육아부담을 덜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사회성과 함께 사교성을 넓히고 있다.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연 인원은 76만 명이며, 품앗이 참여인원은 18만 명에 이르고 있다.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자
여가부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주간(10월22~28일)’을 지난 10월 신설했다. 일하는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기업·사회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를 담은 예방주간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여가부가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0월31일 ‘2018 리스타트 잡페어’를 개최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취업상담을 실시하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도로 활동했다. 또 경력단절여성에게 구인‧구직 상담은 물론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등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새일센터가 미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3개소를 추가 지정해 전국 158개소에서 경력단절여성에 서비스한다. 한편, 지난 11월에는 농업계에도 여성 경력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농협 여성 리더스 포럼'에 여가부 장관이 참석해 여성농업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력과 여성가족부 정책'에 대해 강의하는 등 농업에도 여성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성 안전 위협하는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는 몰카에서 시작됐다. 몰카는 몰래카메라의 준말로 찍히는 사람이 촬영이 됨을 모르거나 촬영 중임을 알았음에도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까지 의미가 넓혀졌다. 길거리나 탈의실, 화장실 등에서 소형 카메라를 부착해 촬영하거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몰카 관련 사건은 총 6465건으로 하루 평균 17건이 발생했다. 전달이 쉽고 완전한 삭제가 어려운 인터넷 특성 때문에 피해자의 상처는 아물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공포가 확산되면서 여성들은 화장실 칸막이 틈새를 휴지 등으로 막으면서 대처하고 있으나, 여성의 안전까지 보호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분노는 국민청원으로 이어지며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원한다는 청원에 사흘 동안 40만 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몰카 논란은 '웹하드 카르텔'로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웹하드는 다수의 사람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파일 관리 서비스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는 온상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웹하드 카르텔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디지털 장의사) 등이 유착돼, 영상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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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아주 수준이 ㅋㅋ
(2018-12-21 15:38:58)
이게 미투냐
변질된 미투를 미투라 하지말자
(2018-12-20 23:50:43)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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