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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성불평등 사례 '빙산의 일각'공공기관, 성폭력 신고건수 가장 높아
민동주 기자  |  mdj02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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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9  1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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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 18일 서울 중림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에서‘#With You, 당신과 함께 했던 시간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직접지원 조력자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제11회 이후 포럼을 개최했다.

미투, 잠재된 직장 내 성차별 일깨워

올해 연초부터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군 ‘미투’ 이후, 피해자는 어디에 있을까. 뜨겁게 ‘위드유’를 외쳤던 목소리들은 국가 제도 안에서 피해자를 조력하고 있을까. ‘#미투 그후’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 서울 중림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에서‘#With You, 당신과 함께 했던 시간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직접지원 조력자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제11회 이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영역에서 피해자 직접지원을 도운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와 성폭력 피해자 집중지원팀의 지원 경험을 토대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미투’ 국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활동보고 발표에서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기선희 팀장은 “신고센터에 총 365건의 사건이 접수됐는데, 올해 미투운동이 있던 3월에 한꺼번에 100건이 접수됐다”며 “직장 내 묵혀있던 사건이 미투 국면을 맞아 폭발적으로 접수됐고, 부분별 통계를 보면 공공기관이 8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신고접수 ▲사건처리지원단 구성 ▲공문발송 ▲컨설팅위원단 파견 ▲사건발생기관이 조치계획과 결과를 여가부로 수신 ▲해당 자료 신고인에게 안내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기 팀장은 “신고인의 단계별 동의 하에 여가부에서 사고발생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마지막 조치까지 동의하면 컨설팅단이 파견되는데, 모든 절차가 제대로 처리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사실상 종결된 건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문제로 “직접적인 성희롱 발언과 행동이 아니면 성희롱으로 용납하지 않는 기관의 성인지 인식이 문제”라고 기 팀장은 지적했다.

신고센터는 접수된 총 365건 중에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182건의 공문을 기관에 발송했지만, 기관에서 보내온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는 124건에 불과했다.

기 팀장은 “컨설팅 파견기관 중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징역 3년 이하의 사건이 많다”며 “조직 내라서 중한 범죄가 없을 것 같지만 심각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컨설팅위원단이 파견된 통계에서 역시 공공기관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가 34건이었다.

컨설팅위원단은 성폭력전문상담가, 변호사, 노무사 등 기타전문가들로 이뤄진 단체로 문제가 일어난 기관의 사건처리절차를 돕고, 신고자와 가해자 간의 갈등, 신고인과 조직이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 등 문제를 완화했으며 총 111개소에 파견됐다.

기 팀장은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관신청컨설팅도 총 42개소에 실시했는데, 신청 컨실팅 현장으로 나가보니까 많은 사건들이 잠재돼 있었다”며 “밖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기관마다 사건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기 팀장은 “신고인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해결방안을 맞춤형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며 “고위 정부기관에 신고했을 때, 조직문화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가해자 처벌, 공간분리만 이뤄져 재발 방지에 신고인의 불만족이 있었는데 컨설팅위원단을 통해 기관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신고인의 요구를 반영해 처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 팀장은 “직장 내 사건처리담당자의 성인지 감수성도 중요하다”며 “어떤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처리결과에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담당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 3월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열고, 공공기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았다. 이어 2019년부터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는 여성가족부로 사업이 이관된다는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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