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출자금과 사업 이용 실적의 배당소득과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 조항 일몰기한이 2020년까지로 연장됐다.

국회 농해수위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협동조합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연장은 물론 각종 인지세 면제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이들 상호금융기관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인 농․어민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공익성이 커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해왔다.

김정재의원은 “농․축협, 수협,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이 부족해 그동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다.”며 “특히, 최악의 한파가 불어 닥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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