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해 ‘인구절벽’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그 동안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8천 명까지 감소했고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최근 만 19~69세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기존 출산율 목표의 출산 장려정책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9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는 일·생활 균형, 주거여건 개선, 사회적 돌봄체계 확립, 출산 지원 등을 꼽았다. 이와 발맞춰 정부도 저출산 대책을 실행하며 더 이상 출산을 강요하지 않고, 대신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분위기 확산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이지만 무엇보다 취업난과 비싼 집값, 혼인비용, 자녀 양육·교육비용 부담,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이 출산을 꺼리는 주원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저출산정책 전환은 늦었지만 적절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조사에 의하면 76.6%의 국민이 여전히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제 정부는 아이 낳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더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헛다리만 짚어왔던 정책이 이제라도 제 방향을 찾아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