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론이 농촌의 현실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인구밀도가 낮아지는 농촌 지역은 있을지언정 지방소멸은 결코 없으리란 주장이다.

이는 지난 5일 서울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와 함께 공동 주최한 ‘지방소멸론을 넘어서’란 주제의 제24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에서 나왔다.

심재헌 농경연 연구위원은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이 대부분 농촌이지만 최근 우리 농촌 전체 인구는 증가 추세로 과소마을도 감소되고 있다”며 귀농귀촌 트렌드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래 전망 모형을 이용한 지역별 인구 예측 자료를 제시하며 “현 추세로 농촌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고, 인구 1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은 있어도 인구 소멸 지역은 없다”고 단정했다. 그는 “경제성장력에 있어서도 농촌이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등 농촌 소멸론을 반증하는 다양한 수치 등이 조사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농촌에 대한 낙관론이다. 농촌은 현재 상황에서 인구가 반등할 수 있는 가치와 가능성이 많으며, 미래는 정책에 따라 달라지며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심 연구위원은 “농촌 지역에 기회와 가능성의 증대가 필요하며, 농촌이 살만하고 혁신을 창출할 수 있으려면 사회적 경제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사회적 농업 등 농촌의 포용성과 농촌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하는 등 농촌 가치 확대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했다.

“여성의 시각에서 지방소멸의 답 찾아야”

행복해야 성공한 것, 국민총생산보다 국민 총 행복이 중요한 시대

“지방 소멸의 해법을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드는데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형기 충북대학교 교수는 특히 여성의 시각에서 보는 지역 문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복지 시설의 확충으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교수는 지방소멸론이 자포자기론처럼 퍼지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소멸론을 믿는 순간 그렇게 되기에 정부도 국민도 관심을 가지려는 자료 정도로 여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미령 농경연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역시 “이제 지방소멸이란 말은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며 동의했다. 그는 “인구 밀도가 낮아질지언정 소멸은 결코 없다”며 다 지역 거주 시대의 도래를 타당한 이유로 들었다.

송 본부장은 “예전 5도2촌에서 현재는 4도3촌의 시대가 열렸다”면서 거주인구는 줄지라도 체류인구는 다른 양상으로 펼쳐진다는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그는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 발전하다는 것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시대의 발상이며 오히려 인구 밀도가 낮아야 발전하는 곳도 있다”면서 지방소멸을 걱정하기보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정책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자율적 지역개발에 포커스

김철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 과장은 농촌의 새로운 활력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새 희망의 징조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일본의 청년들이 경기침체기에 도시의 각박한 삶보다 농촌에서 확실한 행복 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 2010년부터 추세로 자리 잡은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도 ‘청년들의 농촌행’이 트렌드로 가속화 되고 있다”며 “청년들이 농촌 정주를 넘어 이주로 방향을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촌이 도시와는 다르다’는 인식 하에 정책의 포커스를 농촌다움의 보존 등 농촌의 매력을 부각시키고 농촌의 공동체 활성화에 두겠다고 제시했다.

그에 대한 방편으로 농촌에 대한 생활 SOC를 강화하는 ‘농촌어디서나 불편 없는 365 생활권’ 구현 계획을 밝혔다. 이는 읍‧면‧마을 간 상호 기능 연계를 강화해 30분 이내에 소매, 보건 등 기초 생활서비스가 가능하고 60분 이내에 중심 거점서의 문화, 교육, 의료 등 복합 서비스가 가능하며. 5분 이내에 응급벨, 무선방송 등의 긴급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농촌형 공공 임대주택 시범사업’, 지역 자산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농촌다움 복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등을 통해 더욱 잘사는 대한민국 농촌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과장은 농촌발전의 성공적 사례의 상당수가 지역 자율적이고 지역주민 주도적이었다면서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제도화를 주장했다. 그는 “지자체가 정부가 제시한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포괄적 정책 추진이 가능할 수 있게 농식품부는 목표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즉 마을단위 사업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우선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 불필요한 투자를 최소화 시킨다는 입장이다.

농촌다움의 복원에 대해서도 김 과장은 “농촌 나름대로의 별도의 과제가 있고, 도시에 없는 농촌다움을 살리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인 홍성열 증평군수는 “전국의 73개 협의회 회원이 농업과 농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협의회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로 농촌 경제 회복에 노력해 미래 농촌의 가능성을 찾아보자”고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