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세민 부담 완화”…계획대로 추진

수확기임에도 쌀값이 지속 상승하자 정부가 물가차관회의를 통해 비축미 5만톤을 방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농민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난 7일 청와대 앞, 9일 제23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열린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앞, 그리고 13일 여의도 농민집회를 통해 수확기 구곡방출을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한데 이어, 14일에는 성명서를 내고 쌀 생산조정제 불참, 당정협의 쌀 목표가격 수용 불가 등 정부와의 협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도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쌀 수확기에 쌀값을 잡겠다며 재고미를 푸는 일은 한국 농정사에 초유의 일이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농민은 공직자이며 쌀값은 농민에게 주어지는 월급이고 쌀 최저가격은 21만 원이라고 공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비축미 5만 톤 방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종회 의원도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농민 등에 비수를 꽂은 문재인 정부의 비축미 5만 톤 방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쌀값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쌀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역대 군사정권도, 보수정권도 차마 쓰지 않았던 수확기 쌀 방출을 ‘촛불정권’이라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실행하고 있다”며 날선 목소리를 보였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비축미 5만콘 방출을 철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던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이 며칠 만에 물가당국의 요청을 무작정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변명한 것은 장관 스스로 물가당국의 꼭두각시이자 비축미 방출을 지시한 배후세력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비축미 방출은 단기간에 쌀값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비축미 방출 일정에 따라 12월7일 인수도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혀 수확기 비축미 방출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