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의 틀을 새로 바꾼다는 움직임이 대두하고 있다. 그간 확산되던 자유무역의 국제 통상의 질서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비롯된 보호무역의 장벽에서 무너져 내리는 등 대외적 환경을 둘러싼 우리나라 농업 변화 양상도 예상된다. 현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강화된 지방분권을 목표로 삼고 있어 정치 경제 분야의 큰 틀의 혁신도 예상된다. 농업계도 직불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되고 있으며, 햇빛농사로 불리는 태양광과 스마트 팜 등도 논란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농업농촌의 길 2018 조직위원회(이사장 이정환)는 이런 변화의 시점에 농업인은 어떤 변화를 예상해야 하고, 우리 농업농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포지엄을 지난 14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2회에 걸쳐 내용을 담아본다.

              <글 싣는 순서>
(1))지방분권과 농업농촌의 전망과 대응
(2) 직불제 정책의 재해석과 개편방향
(3) 미래 키워드 ‘햇빛농사’   
(4) 스마트 팜의 오늘과 내일

■ 지방분권시대의 도래와 농업·농촌

지역농정주체 역량도 필요

농촌은 지역농업으로 이뤄진 결정체
주민주권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 필요
중간지원기관에 도시청년 불러들여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종합계획이 지난 9월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식적인 문재인정부 계획으로 들어섰다.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은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분권을 체계화해 중앙과 지방의 경쟁구도와 주민과 대표의 경쟁시스템에 대한 권력 간의 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주민주권을 실현해 주민참여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 간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 소비과세·소득과세 중심 개편 등으로 지방재정의 기간세화 기반을 마련, 자치분권 법령 제정을 신속 추진해 계획에 대한 강력한 실행력 담보를 비전으로 세웠다.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목표로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존중해 자치권 확대와 주민주권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고자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6대 전략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과 자치단체간의 협력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을 세우고 33개 과제를 정립했다.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유정규 단장은 “농정에서 자치분권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농업 자체가 지역의 고유한 자연여건과 오랜 역사, 배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주민의 의사결정체계가 농업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체성과 책임의식에 기초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역 내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서 기초단위의 ‘자치농정추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단장은 특히 “지역농정 주체의 역량강화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환경이 마련되더라도 지역농정의 주체들이 이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예상했던 농정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치분권의 진전에 맞는 지역농정주체의 역량강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단장은 “정부에서는 중간지원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청년들을 선발해 도시에서 육성된 청년들이 농업농촌을 대상으로 중간지원기관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지역농정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이고 농촌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김철 지역개발과장은 “한국이나 일본의 마을만들기 등 활성화된 사례를 보면 마을 중심으로 작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며 “중앙정부의 사업체계가 단순한 보조금 형태에서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역농정에 참여하기 위한 주민의 역량강화도 추진돼 보다 생활밀착형으로 접근해 농촌 현장활동가를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도 정부에서 펼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인력조달에 젊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귀향해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민을 넘어 지역전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공무원의 역량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먼저 마을 안에서의 마을 민주주의로서 마을자치분권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하자는 의견 ▲지역의 정의로운 주민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 등 지역농정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