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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
윤병두  |  ybd77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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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6  1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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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의 겨울’은 1979년 겨울 영국의 자동차, 운수, 병원, 청소노조가 연합해 파업을 일으킨 것을 말하며, 영국이 노조천국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전국적인 파업결과, 런던 시가지는 쓰레기 악취가 넘쳐나고, 병원의 시신 방치 등 영국사회가 마비되는 상황이 됐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국가를 지향하던 영국은 결혼수당, 임신수당, 과부수당, 장례수당 등 온갖 제도가 생겨나 재정적자는 늘어났다. 노조는 일하지 않고 기업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며 파업을 이어갔다. 매년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국민혈세로 메우다보니 나라살림이 바닥나고 말았다. 이런 고질적 영국병을 고치기 위해 탄생한 지도자가 바로 보수당의 마거릿 대처(Margaret H Thatcher) 총리였다.

대처는 당시 영국 최고의 강성노조인 탄광노조의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섰지만 엄격한 법집행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탄광노조는 1년 만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 대처는 이어서 공기업과 노조의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 한국의 사회·경제 환경이 당시 영국을 닮아가고 있어 걱정스럽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란 정책을 도입하면서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을 백지화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의 부담만 늘리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강력한 리더십으로 공공개혁, 복지제도의 개선, 강성노조 개혁, 기업규제 완화 등 경쟁력을 키워 나가지 않는 한 한국판 ‘불만의 겨울’이 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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