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돼야”
야당 “19만6000원은 출발선…농정무책임 좌시않을 것”
여당, "목표가격 1000원 인상하면 재정 380억 소요" 난색
농민단체 “24만5000원은 생산비 상승과 물가상승률 반영한 것”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농민단체간의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당초 현행법률에 따라 쌀 목표가격을 192원 오른 18만8192원을 내놓자 지난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크게 반발하며 파행된 바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쌀 목표가격을 직접 언급한 이후, 지난 8일 당정협의를 통해 당초보다 7808원 높은 19만6000원을 제시했다. 여당은 20만 원 이상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 이유로 쌀 목표가격 1000원 인상 시 재정지출은 38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지난 8일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된 19만6000원이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20만 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농민단체들도 그간 쌀 생산비 상승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소한 24만5000원은 돼야 한다며 19만6000원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당정이 정한 19만6000원은 최종가격이 아니라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라고 발언했으며, 같은 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도 “19만6000원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산정 기준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5년간 물가상승률 6.3%를 적용했다면 19만9844원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19만6000원이 나온 건 절반만 반영하고 거기에 2000원을 얹은 것”이라고 분석하며 산정방식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 역시 박근혜 정부는 쌀 목표가격을 1만8000원 올린 바 있음을 언급하며 “농촌 인구가 줄어들어 표가 안 되니까 이렇게 홀대하는 것이라고 솔직히 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은 “쌀 목표가격은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로 농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쌀값이 11만 원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 현 정부는 쌀값을 정상화시켰다”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몰아세우지 말고 여타 곡물자급을 포함해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도 “지난번 전체회의가 파행되면서 쌀 목표가격 책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역대 정부 중에서 쌀값이 20만 원을 넘은 적이 있었냐”며 야당의원들의 비판에 맞서며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 정하자고 야당의 협조도 구했다.

이에 김태흠 의원은 “지금의 여당이 야당 시절 농정을 홀대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으면 나아진 모습을 보여야지 과거보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쌀값 20만 원 올렸다고 할 일 다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구)은 “지난 7월 법제처를 비롯해 전문기관이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려면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음에도 차일피일 미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인 21만 원보다 크게 밑도는 쌀 목표가격 제시는 결국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개호 장관도 “법 개정이 지연된 건 결국 제 불찰”이라며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수확기 비축미 방출…자유한국당·민주평화당 철회 요구
이개호 장관 “공공비축미 방출은 물가관계차관회의 결정 사안”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과도하게 쌀값이 올랐다며 농식품부가 2017년산 공공비축미 5만 톤 방출과 관련해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이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은 “쌀값 회복세를 무력화하고 쌀 목표가격 설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라며 현 정권의 농정무책임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었다. 민주평화당 의원들도 “수확기에 쌀값 안정을 이유로 비축미를 방출하는 행위는 어느 정권도 하지 않았던 ‘살농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답변에 나선 이개호 장관은 “공공비축미 방출은 농식품부 단독으로 정한 게 아니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범정부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곤혹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많은 농민단체들도 일제히 겨우 회복세를 보이는 쌀값이 공공비축미 방출로 다시 곤두박질칠 것이 뻔하다며 인위적인 쌀값 내리기를 그만두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지난 13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농민 3000여 명이 운집한 총궐기대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