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을 지난 2월28일로 돌려보자. 경북도청에서는 근본적인 농정개혁을 목표로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농정개혁위원회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한 농민은 쌀 목표가 18만 원대는 너무 적다며 22만 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했다.

그 후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당시 김영록 장관이 도지사 출마를 이유로 3월에 사퇴하고 장관 공석이 5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이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다. 허나 확실한 건 5년간 유지되는 쌀 목표가 인상에 대한 농민들의 무수한 외침에도 농식품부의 대처는 너무나 무책임하기 그지없었다는 것이다.

10월31일 정부는 지난번보다 겨우 192원 오른 목표가 18만8192원을 제시했다. 이미 이개호 장관은 농식품부 국감에서 법률 개정이 지연되면서 현행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24만5000원은 수용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국회 입법지연을 탓하기 이전에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국회에 쌀 목표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요구를 했는지부터 묻고 싶다. 농식품부가 쌀 목표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서다.

최근 쌀값이 너무 올랐다는 이유로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를 풀겠다며 또다시 농민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쌀 목표가도 이처럼 빨리 대처할 수 없었을까?? 시간은 충분했다. 농민을 위한 진심이 없다는 확신만 더해가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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