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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강력한 근절대책 강구해야…■ 2018 국정감사 -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
민동주 기자  |  mdj02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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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5  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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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30일 진행된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진선미 의원실)

여성 성폭력위험 내몰린 현실 집중 질타
관계부처와 협력해 예산 활용도 높여야
무분별 아이돌보미자격 점검 시급

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10월30일 여성가족부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여야 의원들과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은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달 26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하점윤 할머니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여가부 국감에서는 여전히 여성 대상의 성폭력 예방과 관련 제도 마련 등의 미흡이 도마에 올랐다.
질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여가부의 폭력예방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소홀로 인한 허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방부의 성폭력예방교육자료를 살펴보면, 17세 여고생과 성매매를 하려는 중년이 나온 소재와, 몰래카메라설치범을 두둔하는 뉘앙스 등이 실린 만화가 국방부 내의 검수과정을 거쳐 2016년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로 지정돼 육해공에 10만 부 이상 배포됐다”고 지적하며 “적절한 성폭력예방 자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제는 여가부가 2016년에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우수기관 주요기관으로 국방부를 선정했다는 점”이라며 “성폭력을 희화한 자료를 배포한 국방부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진선미 장관은 이에 대해 “2016년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데 여러 조건들이 있었고 교재의 내밀한 내용까지 검토가 덜 됐던 거 같다”며 “교육자료만으로 우수기관 선정을 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의원은 “더 이상 성폭력예방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두둔하는 내용이 성폭력예방만화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10만 부 이상 국방부 내에 배포됐는데 전량 폐기해야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성폭력예방자료를 만드는 기관들이 많은데 지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여가부가 배포 전 검사과정에 성평등 교육 전문가그룹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여성독립운동가 발굴 앞장서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곧 있으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라며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인데,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선양 발굴과 홍보교육이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유관순 열사 외에는 여성독립운동가가 누가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실제로 서훈을 받은 여성독립운동가도 전체 1256명 중 325명에 불과하다”며 “여가부는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전시와 공연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청소년에게 다양한 여성독립운동가 롤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표 의원은 “여성독립운동가 중에 생존해 있는 오희옥씨가 있는데, 그는 현재 투병 중에 있다”고 전하며 “생존해 있는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해 여가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선미 장관은 “100주년 기념 사업을 통해 여성독립운동가의 발굴을 더 독려하고 대중화할 수 있게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표 의원은 이어 “데이트폭력방지법이 발의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되고 있다”며 “처벌법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가부의 소극적인 점도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또 “법무부에서 스토킹 행위 관련 처벌방지법과의 유사성으로 주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데이트폭력에 대한 시국도 급박한데, 법무부와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므로 차별화해 추진할 수 있는 계획들을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제도마련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돌보미 자격기준 강화해야
민간 아이돌보미의 허와 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많은 가정이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 있지만 아이돌보미에 대한 제대로 된 제도가 없다”며 “관련기관 없이 온라인소개소에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듯이 손쉽게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아이돌보미에 대해 민간에서 자격증을 주는 곳이 있는지 조사해보니 한국자격검증진흥평가원에서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고 있지만 동영상 강의로 진행되고 30강의 중 60%인 16강의만 들어도 충분하며, 빨리감기를 하면 30분 만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며 “사실상 자격의 구분이 없다고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은 베이비시터 고용에 범죄조회 의무화와 아이 응급조치를 필수교육으로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법만 있고 전문적인 아이돌보미 양성이 결여된 현실을 비판했다.
송 의원은 “아이돌보미를 고용해 쓰고 싶어도 일반 가사도우미처럼 소개소에서 보내고 있으니 내 아이를 어떻게 맡기겠느냐”며 “친정엄마가 안 봐주면 누가 봐줄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진선미 장관은 “아이돌보미와 관련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며 “민간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부분이 우려가 있고, 적정한 통계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저출산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현실파악에 나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자알림이 활성화 방안 촉구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성범죄자알림이 모바일앱을 여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모바일앱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가부가 모바일앱 구축에만 10억 이상의 예산을 썼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보수비용만 한 해에 약 3억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앱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민원에 대해서 전 의원은 “민원으로 접수된 불편한 이유 중에 범죄자 신상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해 이용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성범죄자를 조회할 때 특정지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점이 아쉬움으로 거론됐다”며 “이용자들이 모바일앱을 설치해서 많이 활용될수록 구축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 의원은 “앱을 활성화 하고 편의성을 증대시키려면 필요 이상의 많은 개인정보 입력에 따른 심리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성범죄자알림이앱은 여성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의 위치파악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를 강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진선미 장관은 “기존에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부족했고, 개인정보를 많이 입력해야 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점검해 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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