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농정개혁방향과 실천전략 제시
공익형직불제 확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농민의 농촌에서 국민의 농촌으로 전환

문재인 정부 농정 방향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 방안과 로드맵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무엇이 다른가? 농업을 홀대하는 것은 아닌가? 농정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많았다. 이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주도로 농정개혁TF가 구성됐고 5개월 만에 농정 개혁의 큰 그림이 제시됐다.

정책기획위원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0월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대강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전략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그간 농정개혁TF(위원장 박진도)의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발표되는 내용은 현 정부의 농정개혁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사실상 현 정부의 농정 방향 제시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이며, 소수가 아닌 다수로의 방향 설정”이라고 단언했다. 덧붙여 “농업의 공익성에 주목해 직접지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농업인에게 생태·환경 보전의 역할을 부여해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소규모 농가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 개편 로드맵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일정도 밝혔다.

국민 총행복에 기여하는 도농공생사회로
박진도 위원장은 ‘농정의 틀, 이렇게 바꾸자’란 기조발제에서 “경제 성장주의에서 농업은 경제성장 기여도가 낮은 걸림돌이었고, 세계화 추세 속에 시장 개방을 저해하고 보호육성을 주장하는 대상이었다”면서 “국민 총행복에 기여하는 도농공생사회를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답”으로 내놓았다. 즉 생산주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추구한 과거의 농업에서 다기능성 지속가능성의 미래의 농업으로, 농업과 농민 중심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중앙집권주의에서 분권과 협치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세부적 핵심과제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를 통해 소득보전직불에서 농업인의 생태·환경·보전 등을 전제로 한 기여 지불로 직불제 개편 ▲농업농촌 식품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개발 중심 농촌정책에서 농촌의 일자리․환경․경관․문화 등 다원적 기능 강화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중심의 농촌정책 전환 ▲품목별 조직화 강화와 계약재배 확대로 생산자 교섭력 제고 촉진 등 농가의 지속적 재생산 기반 확립 등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농정 개혁의 성공조건으로 ▲헌법에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 명시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농어업·농어촌 재정구조의 개혁 ▲지방 분권적 자율농정 체계로의 전환을 언급했다.

직불제를 농업기여지불제로 변경해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 위원 역시 ‘왜 직불제인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농정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직불제를 현행 소득보전이란 목적 중심에서 농업의 다기능성 서비스에 대한 지불로 전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최근 직불제가 대규모 농가에 집중되며 피해보상 논리가 약화되고 상위 10%가 직불금의 46%를 수령해 농가 양극화를 발생시켜 형평성 문제 제기가 증가되고 있다며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명기 위원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도 제안했다. 현행의 8개의 직불제 중에 쌀고정직불과 쌀변동직불, 밭고정직불을 기본형 지불로 통합하고, 친환경·경관보전·조건불리 직불을 가산형 지불로 통합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경영이양직불과 FTA피해보전과 폐업지원은 직불제 정책범위에서 제외해 기본형으로 통합하는 방향이다.

직접지불의 명칭도 농업기여지불제로의 변경을 주장했다.

이밖에 유정규 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장은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과 협치로, 개발중심에서 공생 보전 혁신으로, 농업인 중심에서 전 국민과 미래세대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농촌정책 추진을 위한 데이터기반 구축, 농촌공간의 계획적 관리, 농촌계획협약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농업인 대표로 나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민수 정책조정실장은 “논의된 내용의 세분화와 구체화는 물론 농업인은 물론 국민 차원의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하다”며 농업인 안에서의 의견충돌과 전 국민 차원의 이해 충돌 부작용도 우려했다. 한 실장은 농업계가 정부의 보조금과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농업계 자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강광석 정책위원장은 “토지의 소유와 이용 문제를 따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직불금 부당수령의 관리와 변동직불을 없앴을 때의 농산물 가격지지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농식품부 김경규 기획조정실장은 “정책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 농정의 큰 줄기를 정립하고 농업농촌이 혁신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직불제 문제점과 현황, 개편방안 일정까지 제시됐다”며 “이를 통해 추진력을 얻고 농민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