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어업종사 주민이 많을 뿐 아니라 수산업이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지역특성 및 여건을 감안해 해양수산 분야에 초점을 맞춰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해 괄목한 성과를 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안군은 관계공무원들이 어업현장을 발로 뛰면서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장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해양수산분야 10대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선정했다.

과제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 타당성 등을 설명, 공감대를 형성해 곰소만 내측 조업금지구역 해제 등 3개 과제에 대해 중앙정부의 긍정적 수용 입장을 이끌어 냈다. 나머지 과제도 현재 관련부처에서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들이 생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