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5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2013년 만3~5세 누리과정 전면 도입 이후 유아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됐으나, 유치원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돼 있는지, 유아교육에 대한 질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미흡했다.

시·도교육청의 최근 5년간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서 회계 미숙·착오부터 유치원 회계 몰이해 수준까지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특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예산 부적절 운용 이외에도 불법건축물, 정원기준 미준수 등 불·편법이 관행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정은 기존 정책이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집중됐던 한계를 인정하면서,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즉각 추진과제로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제도 개선과제로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접근을 한 대책으로, 유아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국정과제를 달성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당초 500학급 확보를 1000학급까지 확대하고, 병설형 단설 유치원 신설, 유치원 매입, 병설학급 증설 등 다양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폐원, 집단휴업 논란에 대해,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무관용 원칙아래 엄단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