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사장, “aT 대북식량지원 위한 시스템  갖춰”

농해수위의 국정감사를 농어촌공사와 함께 받은 유통공사는 태양광에 질의가 집중된 농어촌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의원들의 질의가 적었다. 주요 이슈가 없었던 탓도 있었다.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는 사항인 편중된 수출시장의 다변화,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와 수급안정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 도출과 개선책 제안이 있었다.

수출국 분산으로 리스크 줄여야

무소속의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시 화순군)은 “aT는 대북 식량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하며 aT에 대한 국감의 첫 포문을 열었다.

이병호 사장은 “지시는 없었으며 aT에서는 대북식량체계 점검을 하는 등 식량 지원부터 시작해 농산물 유통, 북한 물자 반입 등 기존의 업무 경험을 활용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고 북한산 반입농산물 인수관리 매뉴얼, 반입안내서 개편 등 기존 사업 추진체계를 재정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올해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5% 부족해 식량난이 예상되고 있어 미국의 대북제재가 풀리면 가장 먼저 쌀 등 인도적 지원의 남북교류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농수축산물 수출이 특정국가에 집중돼 수출시장 변동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농수축산물 수출이 미·중·일 3국에만 50%가량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금주 의원은 “우리나라 농축수산물 수출 시장이 거대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에 의존하는 형태로 고착화돼 있다”며 “특정국가에 수출을 의존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문제가 발생하면 수출시장 전체에 타격이 오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출국, 수출품목 다변화와 동시에 변동성이 적은 안정적인 국가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국내산 주요 채소에 대한 비축물량 확대 방안도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aT의 국내산 주요 채소에 대한 비축물량이 생산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비축물량 확대를 주문했다. 서 의원은 “농가의 생산비 지지를 위해서 주요 채소류 6개 품목에 대해 선제적으로 비축물량으로 수매해 산지 가격을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식품 수출의 감소와 특히 농수산식품 수출액 62.6%가 외국산 원료 쓰는 가공식품이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병호 사장은 “aT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신선농산물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우리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 우대금리 지원 등 차등지원 상향 등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최근 5년 간 1만8939명의 학생에게 식중독이 발생했으며, 발생한 학교 321개 중 63.9%인 205개가 aT를 통해서 학교급식 식자재를 납품 받았다”며 “매년 평균 44억 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 했음에도 식자재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게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병호 사장은 “수수료 수익은 시스템 운영과 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스템 고도화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식품 위생·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업체 식품 위생·안전관리 분야 교육과 컨설팅, 공급업체 전수점검, 등록요건 강화를 통해 안심 식재료 공급체계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시 부안군)은 “농산물 직거래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집계된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임을 감안하더라도, 총 337개 기관 중 215개 기관이 구매실적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각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를 통한 상생의지를 촉구했다.

박주현 의원(비례)은 부정청탁금지법 이후 분화류 판매량과 판매액 급감 등 화훼산업의 전반적 위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난 농가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83%나 수출이 급감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생산비 증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난을 포함한 화훼산업 전반이 어렵지만, aT의 몇백만 원 예산으로는 난 산업을 활성화하지 못 한다”며 “화훼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신품종 개발과R&D 지원확대, 수출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 난 산업을 포함한 화훼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 을)은 aT의 청년일자리 창출 부분을 짚으며 “해외개척단은 3개월로 아르바이트일자리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1년 동안이라도 세계 시장에서 활동하며 세계시장의 수출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보다 많은 예산을 세우라”고 촉구하는 등 aT의 사업 강화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이병호 사장은 국감 전 인사말을 통해 “우리 농업은 개방화 속에서 기후변화와 수급불안. 유통환경과 소비트렌드 등 급변하는 여건에 직면해 있다”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 마련과 국내 농업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