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한국농어촌공사>

▲ 지난 22일 농해수위 국감에서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김윤종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박철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등이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

여야의원, 수상 태양광발전에 갑론을박

與, 신재생에너지 세계적 추세로 재생에너지 3020정책 속도내야
野, 환경파괴와 경관훼손 우려 제기
최규성 사장, “주민동의 없으면 사업 안하겠다.”

 

농어촌공사에 대한 농해수위 국감은 태양광발전 문제에 여야 의원이 극명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보이며 팽팽한 갑론을박을 펼쳤다. 여당 의원들은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위의 수면 태양광발전 계획에 힘을 실어주었고, 반면 야당의원들은 수상태양광 발전에 대한 우려와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5개 기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를 가졌지만 질의는 농어촌공사, 그것도 수상태양광 발전에 집중됐다.

농해수위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농어촌공사 최규성 사장은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공공기관의 장으로 이 자리에서 감회가 새롭다”며 “최일선에서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원하는 현장 조직으로서 공사가 바로서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첫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이 수상태양광 문제를 언급하며 “지역의 각 저수지마다 태양광 갈등을 겪고 있다”며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수상태양광 발전의 추진 이유를 물었다. 김 의원은 저수지 태양광 설치로 경관훼손과 수질저하, 생태계파괴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농어촌공사가 지역 주민 설명회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규성 사장은 “농어촌공사는 자체 관리 하는 저수지가 많고 유지관리 예산이 많이 들어서 태양광 발전에 저수지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저수지 유지관리비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며 “급하게 밀어 붙이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 저수지 면적의 10% 이내가 수상태양광 사용 면적이었으나 올해 9월에 30%로 기준을 변동한 이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규성 사장은 “일본은 85%까지 가능하고 한국환경평가연구원의 연구 결과 오히려 태양광발전으로 녹조가 감소된 결과가 있었다”고 여유있게 보고했다.

이에 김성찬 의원은 “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한 긍정요소를 확대 해석하고 유리한 쪽만 보고했다”며 “사실과 다르고 왜곡된 내용을 보고받고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 불안을 해소시키고 속도를 조절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최규성 사장은 “큰 틀에서 30%까지 해보겠다는 계획으로 평균 12%”라고 답변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은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는 글로벌RE100이 전 세계 140개국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요성과 필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사용은 국내 기업의 고민이어서 삼성의 경우 2020년까지 모든 공장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보급해야 하는데 국내의 경우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나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시스템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며 소모적 논쟁이라고 공사 계획을 두둔했다. 아울러 김현권 의원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오히려 안이해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공사 계획에 힘을 실어주었다. 또한 “모든 에너지를 획득하는 과정은 환경 파괴적인 면이 있으며 수상태양광 발전은 환경 파괴가 적다”고 수상태양광에 대해 산림태양광과 풍력보다 안전하며 기업의 해외도피를 막는 길이라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 진천 음성군)은 다시 반론을 제기했다. 경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역할은 농업용수 관리와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있다”며 “농어촌공사 국감에 왜 태양광인가?”라며 공사의 목적에 어긋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 의원은 “농업용수 수질개선에 468억 원을 사용하고 있는 곳에 태양광시설이 웬 말?”이라며 앞으로 태양광 폐기처리에 더 큰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경고했다. 또한 공사의 업무는 줄었는데 인원 축소 없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 청도군) 역시 전반적 수상태양광 발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다다익선 속전속결 프로젝트가 뭐냐”며 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계획을 다그쳤다. 그는 “지난 3년간 수상태양광은 설치에 10개 지구 755억 원 사업비였으나 2018년~2022년까지 3년 간 941지구에 사업비 7조4861억 원의 사업비가 계획돼 있다”며 “에너지 발생이 긍정적이지 않은 태양광에 이렇게 목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만희 의원은 “정부의 정책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느라 공사 본연의 역할과 업무에 소홀한 것은 아니냐”고 최 사장을 질타하며 “농어촌공사 사장이 태양광공사 사장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규성 사장은 “농어촌공사는 농촌을 위해 일하고 있고, 예산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자체사업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며 “국가 예산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게 사업을 하겠지만 만약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 하지 않을 것이며 수익을 올려 공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재정 극복을 위해 새로운 수입원에 대한 구상은 바람직하지만 주민과의 소통과 관계 기관과 협력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 서삼석 의원은 농촌용수개발사업과 배수개선사업 등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들에 대한 설계 변경이 많다며 예산낭비를 줄이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농어촌공사의 일자리 창출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1142개 185억 원 규모의 일자리를 농어촌공사에서 만들겠다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수질조사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토지소유자 조사, 안전대책 시설 설치 사업 등 단기 일자리였다”면서 “실효성도 없고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누계 1만2천 명 가입 목표인 농지연금의 해지율이 높은 것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구 을)은 “농지연금 해지율이 40%가 넘는 지역이 많고 그런 지역은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곳으로 예상된다”면서 “부동산 상승세가 계속되면 투기에 농지연금이 발목이 잡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며 농지연금이 농지 매각보다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시행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주현 의원은 저수지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 대책 마련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매일 1톤 화물차 3대 정도의 불법 쓰레기를 저수지에서 건져 내고 있다”며 “저수지는 쌀농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농업기반시설로 불법 쓰레기로 저수지 수질오염과 농민들의 피해까지 심각하게 우려 된다”며, “수질 관리에 책임 있는 농어촌공사는 불법 투기 위반행위를 계도하고 적발하기 위해 안내문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저수지 관리 인원을 늘려 실효적인 저수지 불법쓰레기투기를 막아 친환경적 농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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