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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청년농 정착지원, 이대로는 안 된다김훈동 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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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9  10: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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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청년농들이 지원금을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청년농은 농심을 가져야 한다.
이 나라 농업․농촌의 버팀목은
바로 청년농이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옳은 길을 가야 한다."

   
▲ 김훈동 시인․칼럼니스트

‘천하귀정(天下歸正)’이란 말이 있다. 온 천하가 다 옳은 자리에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부정은 일시의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무너진다. 우리는 이 만고불변의 도리를 믿고 이 진리에 의지해서 행동하고 살아가야 한다. 일부 청년농들이 정부에서 받은 영농정착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만만찮다. 당장 지원된 청년농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지난 주 공개한 비리실태는 자못 충격적이다. 지원된 정책자금으로 쇼핑, 음식점에서 결제하는가 하면 백화점이나 면세점 명품과 고급가구까지 샀다고 한다. 외제차량 수리, 가전제품구입으로 쓴 경우도 있다. 심지어 과태료 납부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H농협은행으로부터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사용한 직불카드 이용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8월말 기준 올해 청년농들이 받은 지원금은 44억2000만 원 가운데 가장 많이 지출한 곳은 마트와 편의점 이용 11억5100만 원, 쇼핑 9억1500만 원, 음식점 이용 7억9300만 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쇼핑 중에는 명품구입 200만 원, 고급가구 구입 225만 원, 가전제품 구입에 166만 원이 쓰였다. 정작 농업관련 분야에 투입된 돈은 고작 12%에 불과한 5억3100만 원뿐이었다. 이를 밝힌 정 의원은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창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영농정착지원금이 명품 구매 등에 사용됐다는 건 충격적”이라며 “카드깡이 의심되는 사용실적도 있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영농정착지원금이 분별없이 쓰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은 정부가 급변하는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와 청년농 급감에 대응해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고 농업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40세 미만 청년농에게 3년에 걸쳐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청년농에 선정 예정인원 1600명의 3배 가량이 몰려들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농업후계인력육성의 핵심정책으로 보고 내년에는 2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영농정착지원금이 제대로 사용하게 할 장치로 바우처 방식으로 현금지원이 아닌 농협직불카드로 제공했다. 또한 농가경영비나 일반가계자금으로 사용제한 업종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일부 청년농들이 지원금을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허점은 있게 마련이지만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넘어서는 안 될 도덕적 해이(解弛)다.   

비록 일부 청년농들의 비리일지라도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처리해야 마땅하다. 특단의 방지책을 세워 선량한 청년농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세금 들어가는 곳에 감독이 있는 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어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는지 안타깝다. 차제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지원금 사용제한 업종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1600명 대상자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의 정확한 사용실태를 현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또다시 이 같은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정신교육이 수반돼야 한다. 가뜩이나 농업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때가 아닌가? 어려워만 가고 있는 농업·농촌에 대한 우호 집단을 만들어 가야할 판에 비록 일부이지만 농업후계세대인 청년농의 이탈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청년농은 농심(農心)을 가져야 한다. 이 나라 농업·농촌의 버팀목은 바로 청년농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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