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업은 급성장하는 반면 경제사업 성장은 정체
쌀값 24만5000원은 돼야…벼 매입자금 조기지원 촉구
농협의 대북사업 제재대상 될 수 있어 우려 표명 많아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존재이유를 상기시키고 농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마련을 촉구하는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신·경 분리 효과 나타나지 않아
2012년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한 이후 농협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에 소홀해 신·경 분리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특·광역시 소재 농축협의 신용사업 비중은 76.2%인 반면에 경제사업은 23.8%에 불과하고, 도 단위 역시 61.3%와 38.7%의 비중을 나타냈다”면서 “손쉽고 안정적인 신용사업에만 매진하면서 농협이 존재이유를 망각한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하며 경제사업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김병원 회장도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이 크게 성장한 반면 경제사업 성장세는 정체돼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신·경분리된 지 5년이 흘렀지만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농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농협의 목표를 실현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농협은행 신규 채용 시 필기전형을 보면 농업관련 과목이 전무한데 이는 농협의 주인은 농민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가인구가 1082만 명에서 235만 명으로 1/5의 급감했음에도 농협 임직원은 3만7511명에서 10만341명으로 2.7배 증가한 건 농협이 농협만을 위한 조직이었음을 증명한다”면서 “임직원에게 지원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농협이 2.87%의 이자를 현금으로 보전해 사실상 0%대의 특혜금리를 제공해 지난 10년간 4305명의 직원이 393억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았다”고 밝히며 “농민을 위한 대출 이자지원을 해야 할 농협이 정상적인 대출을 해주는 척 하고 몰래 이자를 보전해주는 건 국민을 속이려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농협이 쌀값 안정에 제 역할해야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가 농민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쌀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778억 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RPC가 농민을 착취한다는 여론도 있는 만큼 농협은 이익금을 농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올 연말 안으로 이익환원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김병원 회장이 모두발언에서 적정 쌀값이 20만 원이라고 발언한 점을 지적하며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쌀값은 최소한 밥 한공기로 하면 300원, 80kg 기준으로 24만5000원이 합당하며, 쌀값문제만큼은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농민과 농협,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정부가 수매하는 35만 톤 이외 쌀 전량을 농협이 수매해야 쌀값 안정이 가능하다”면서 “매입자금 역시 정부가 9월 초 일괄 배정한 만큼 농협도 1조9000억 원 규모의 산지 벼 매입자금을 확정한 만큼 RPC를 통해 일괄 배정과 조속한 지급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 회장도 “산지 벼를 최대한 수매하고 매입자금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회 의원은 또한 “정부는 2009년 밀 생산을 권장했는데, 같은 시기 밀 생산을 독려한 일본이 밀 연간생산량이 100만 톤에 이르고, 이를 전량 소비하는 것에 반해 우리는 겨우 4만 톤 생산에 그치고 있고, 그 중 2만 톤은 판로가 없어 농가가 보관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농협이 이를 전량 수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회장은 “쌀과 밀을 섞어 밥을 지으면 식감이 좋으므로 농협에서 소비촉진을 지원하겠다”면서 아울러 “밀 생산단체, 정부와 함께 밀 재고해소를 논의하겠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조합원의 농산물 최저판매가를 보장하는 매취사업 비중은 줄어든 반면, 시장가 그대로 가격을 매기고 수수료를 받는 수탁방식 판매액은 늘어나는 점을 문제제기했다. 김 의원은 “매취사업 판매액이 2014년 1조5723억 원에서 2017년 1조4176억 원으로 10% 줄어든 반면, 수탁사업 판매액은 1조1226억 원에서 1조5841억 원으로 41.1% 늘어났다”면서 “경영적자를 이유로 가격폭락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취보다 손쉬운 수수료 매입이 늘어난다는 농협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므로 농협경제지주가 나서 지역농협의 매취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협의 대북사업 우려 많아…농민지원이 우선
농협이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대북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점에 대한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농협의 근본목적은 농민지원이지 남북협력사업은 농협이 나설 일이 아니다”면서 “불필요하게 농협이 나섰다 제재를 받는다면 그 피해는 농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농협은 기본임무에 충실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정부 지시가 없었음에도 농협이 선제적으로 남북협력에 먼저 나서지 말라”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농업과 농촌에 집중할 때”라고 조언했다. 무소속의 손금주 의원도 농협은행이 추진하는 금강산 지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손 의원은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농협은행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등에 금융업 재개를 할 경우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발언했다. 다만 손 의원은 “농협이 북한 시장을 선점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이에 대해 “금강산 지점 개설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추진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주현 의원은 농협은행이 농촌사랑상품권 대신 온누리상품권 판매에만 치중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농촌사랑상품권이 2014년 3076억 원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1676억 원에 머물고 있는 반면, 온누리상품권은 같은 기간 169억 원에서 1642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면서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기관평가의 성과에 반영되기 때문으로 농촌사랑상품권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약 3여만 명으로 추정되는 농촌의 외국인노동자 질의를 이어갔다. 강 의원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구하는데 43일 밖에 걸리지 않는데 농협을 통하면 57일이나 걸려 농번기 때 제때 인력을 구하지 못한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행수수료 역시 산업인력공단보다 6만 원 가량 비싸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은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서를 최대한 빨리 발급하도록 논의 중에 있으며 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도입한지 17년이나 됐지만 가입률이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지원 비율 역시 중앙회가 지침을 마련해 편차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