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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부>국감에서 직불금 개편 논의 활활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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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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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10일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을 비롯해 간부 직원들이 황주홍 위원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에 공감대 형성의 장 마련돼
환경보존 의무와 농업가치를 반영한 직불금 개편 방향 시사  

올해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현안인 쌀 목표가격 재설정 등 쌀 값 안정화 방안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더불어 농업인 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한 직불금 개편논의가 본격 거론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러 의원들이 기존 직불금을 공익형 직불금 형태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농업인 소득격차 등 타당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며 농식품부 직불금 개편 방향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근본적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선 많은 질타가 쏟아졌고, 조성 실적이 부진한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해선 대기업의 관계자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내세워 기금 조성 적극 검토를 유도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가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2018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감에서 황주홍 위원장을 비롯한 농해수위원들은 쌀 목표가격 변경과 수확기 수급안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 농약허용기준 시행의 면밀한 준비 등을 중점으로 질의했다.

질의에 앞서 이개호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농식품부는 올해 폭염과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주요 농산물의 수급 안정 등 각종 현안들에 적극 대응해 오고 있다”면서 “모든 정책을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농업인의 편에서 고민하며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차기 쌀 목표가격 동의요청서를 11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히며 “현재 법률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현행법령에 따라 정부안을 제출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목표가격 변경과 병행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10월5일 기준 산지쌀값은 작년보다 30% 높은 17만8000원이고, 올해 쌀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 등으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이며, 앞으로 수급, 가격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서 급격한 시장불안이 예상되는 경우 과감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황주홍 위원장은 쌀 목표가격 정부안을 국회 회기가 열리는 기간인 10월 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논 타작물 재배한 농민들의 손해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높다” 질타

첫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정부 정책이 농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쌀 목표가격을 얼마로 생각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19만4000원 이상이란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농민들 요구가 24만5000원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다”며 “농민들의 요구에 근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 장관이 국회 있을 때처럼 농민 편에서 생각한다면 반드시 20만 원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한 쌀 생산조정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히 올해 논 타작물 재배 농민들의 손해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점을 질타했다. 이 장관은 “타작물재배를 위한 논 배수시설에 대한 지원을 고려 중이다”고 답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시․ 화순군)은 “‘지난해보다 쌀값이 16.6% 높다’고 보고한 업무보고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아울러 “쌀값 등 농산물 가격이 올라 국민이 물가에 부담을 느낀다는 기사 등은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농민 편에서 선제적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손금주 의원은 한미 FTA 추가 협상에 대한 의문점도 재확인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군)역시 한미 FTA 추가 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사실무근이 확실하냐”고 재차 물었다. 이 장관은 “농업부문에 대한 합의는 절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고 손 의원은 “뒤통수 맞지 않도록 노력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직불금의 면적 중심 지급방식
농가소득 양극화 심화시킨 주범 지목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 을)은 “농업분야 최대 현안인 쌀값 안정 노력 외에 과감한 농정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쌀 목표가와 생산조정제, 변동직불제의 상관관계를 캐물었다. 이 장관은 “쌀 목표가가 높아지면 좋겠지만 목표가 1만원이 오르면 예산이 3만8천 원이 더 발생한다”고 예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농촌사회 소득 양극화 심화와 농업소득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인 현 상황에서 쌀 변동직불금이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재차 캐물었다. 직불금의 쌀 집중 현상이 심각해 총 직불금의 83% 비중이며 직불금의 면적 중심 지급방식이 농가소득을 양극화 심화시켰음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쌀 중심과 대농 위주의 현재 직불금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환경보존 의무와 농업가치를 반영한 직불금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며 직불금의 전면 개편을 시사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역시 “농민은 철저한 보호의 대상으로 농민의 삶의 질을 위해 최저 생계비가 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줘야 한다”면서 농가소득 안정화 방안을 농식품부에 요구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휴경 포함 검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부진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FTA 국회 비준 동의 시 여·야·정 합의에 따라 2017년 3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설치돼 2017년 기금 조성액은 309억6000만 원으로 목표액인 1000억 원에 미달했고, 2018년에도 10월 현재까지 166억5000만 원이 출연돼 부진한 상태다.

작년 12월에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가 개편되면서 기금 출연에 따른 기업의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금년 8월에는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 반영되는 점수를 상향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 을)은 삼성·LG·SK·롯데 등 대기업 관계자를 참고인과증인으로 출석시켜 기금 조성 참여를 유도했다.

정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300만 농업인의 이득공유 차원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1220만원을 농업인의 날을 맞아 의원들이 협력기금을 출연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쌀 값 문제 역시 쌀 생산 과잉의 악순환 제거하라”고 주문하며 “농식품부는 이름에 걸맞게 생산에서 식탁까지를 책임지며 생산면적 조정과 쌀 적정생산으로 쌀값안정과 예산을 절감하고 농림부가 아닌 농식품부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정 의원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으로 8만 ha 농지에 대한 휴경 격리 생산조정제를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휴경까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문재인 정부 1년 반이 지났지만 소득주도 성장으로 수치로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소득 주도 성장의 중요한 포인트인 최저임금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최저임금제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파악과 보완책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축산과 시설 농민들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현물 제공 등 숙식비 20% 공제에 대해 홍보와 간접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숙련노동자와 초보노동자와의 임금 차등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 장관은 "제도상 어려움이 있다"면서 "계절근로자의 활용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과 쌀 소비촉진 방안 지적한 두 여성의원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두 여성의원이 활약해 눈길을 끌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 북구)의원은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가 듬뿍 든 알타리무의 회수는 커녕 유통경로도 파악하지 못했다"며 식탁안전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사시설이 부족하다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예산을 보강하고 검사 방식을 개선하며 대통령령으로 이력추적관리제를 마련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현 의원(비례)은 "농산물 가격 널뛰기는 기후나 작황에도 영향이 있지만 수급조절이 안되기 때문인데 주요 밭작물의 파종 직전의 상황에 따른 정보의 정확한 통계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전국 3만7000여 명의 마을 이장을 활용한 파종통계 업데이트로 통계청 조사보다 우선한 실질적 통계 마련을 하라"고 물가 급등락을 막을 방법을 제안했다.

박주현 의원은 쌀가공식품협회 이성주 전무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쌀 가공품의 개발 현황, 쌀을 원료로 한 술의 주세감면이 쌀 소비촉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물었다. 이성주 전무는 "주세감면은 두배 이상의 쌀 소비촉진을 가져올 것"이라며 쌀 소비정책에 대한 항상성으로 장기적 시그널이 있으면 더 적극적 제품개발이 이뤄질 것"이라 답했다. 이번 국감은 쌀 목표가격 설정 등 쌀에서 시작해 쌀 소비촉진 방안에 대한 마련 제안 등 쌀 로 끝난 국감이었지만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방안과 농가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직불제 개편 논의에 대한 본격적 논의의 장이기도 했다. 작은 정책보다는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한 국감이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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