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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 적극 지원해야”■ 창간 특별인터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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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5  1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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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24만5000원 달성 위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하고,
고향세 도입 위한 법률안 제정 추진하겠다

지난 10월1일 황주홍 위원장은 청와대 앞에서 농성중인 ‘농업·밥상 살리는 농정대개혁 촉구 단식농성단’을 방문해 농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위로했다. 단식농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적폐농정 청산과 관료 쇄신, 대통령 직속 농정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국민 먹거리와 식량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농촌, 농민, 농업의 ‘농’자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정부의 농업 홀대, 농정 무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농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와의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감을 앞두고 있는 황 위원장으로부터 결의를 들어봤다.

-20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하리라 봅니다. 위원회 활동 목표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셨는지요?
힘든 직책을 맡게 돼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자 상대적 가난에 힘겨워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300만 농어민입니다. 이 분들의 든든한 뒷배경, ‘백’이 되겠습니다. 농어민들의 대변자이자 최종 지킴이라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싸우지 않는 상임위,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새지 않도록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는데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쌀 목표가격 설정, pls 전면 시행 등의 농정 현안 외에도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개방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이 산적돼 있습니다.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으신지요?
과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농촌인구였습니다. 최근엔 5% 이하로 줄었습니다. 또한 늙어가는 농촌이 우리 농가의 현실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미 FTA 등 각종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값싼 농산물들이 계속 국내로 유입되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고령화와 시장개방이라는 이중고에 신음하고 있지만 정부정책은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사, 현장 시찰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여야 구분 없이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황폐화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감이 10월10일 시작됩니다. 정부는 바뀌었으나 농업농촌 정책은 변한 게 없다며 실망하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국감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요?
-2018년 정기회가 지난 지난달 3일 개회했습니다. 향후 약 100일 간 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평화당은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 달성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비롯해 농촌발전을 위한 고향세를 도입하기 위한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묵은쌀의 사료와 해외 무상원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입니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도 중요합니다. 먼저 이번 국감에서는 쌀 목표가격 설정 문제가 최우선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3년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서 농민들이 가슴 졸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의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재해대책 등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안 발의가 많았습니다. 모든 농업농촌 문제의 해결점은 여성농업인이 편하게 농사짓고 살기 좋은 농촌 마을 건설이 아닌가 하는데요.
최근 경남 진주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여성 농민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농민의 소득 보장,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농민의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농업인구 중 53%에 달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제가 지난 2016년에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전담 부서 설치, 육성정책자문회의를 심의회로 변경해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속히 본 법률이 시행돼 여성농업인들이 조금 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청년농 육성과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농식품부에서는 이개호 장관 취임 이후 청년농 육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농 지원, 청년 영농정착지원, 농식품 일자리 박람회 개최, 스타트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40세 미만 농가경영주가 1.1% 정도인 농촌환경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변화, 농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만 청년농에 대한 인재상이 아직 모호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정책 사업이 부족한 점, 영농기반이 취약한 신규 청년 창업농에 대한 고려가 적고, 청년농 육성을 위한 민간 참여 거버넌스가 미흡하다는 점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촌융복합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기술과 농업의 융복합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매우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 사업을 들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농가의 인식부재, 핵심기술 격차, 기반산업의 영세성 등 우리 농업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정책-R&D-현장’의 연계가 미흡했고 시설 활용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농가 교육과정과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 양성은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여성농업인과 농업농촌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성농업인들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육성정책은 매우 부족하고, 이로 인해 여성농업인들의 지위 역시 아직도 남성농업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여성농업인들의 지위 뿐 아니라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보육여건 개선을 통해 건강한 농어촌 가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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