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에서 운영하는 농지관리 사업이다. 공사는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농지를 집단화해 쌀 산업의 경쟝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것을 세분화해 영농을 꿈꾸는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과 자립을 도와 농촌생활을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도 도모하고 있다. ▲농지연금 ▲맞춤형 농지지원 ▲경영회생지원 등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농가소득 안정을 돕는 농지은행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전남 해남의 신규철씨 사례

임대료 1%대·기간 최장 10년…환매도 언제든 가능
일시적 어려움으로 농사 포기하는 농민에게 재기의 기회

“농지은행이 아니었으면 농사를 진작에 그만뒀을 거예요.”
전남 해남 신규철씨의 첫 마디였다. 부모님에 이어 4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신씨는 대출받기가 쉬웠던 시절, 지인들의 보증 부탁을 무턱대고 들어주면서 빚이 급격히 늘어났다.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은행까지 5곳에서 진 원금과 이자만 해도 5억 원이 넘었다. 그 당시 이자율이 12%를 넘을 때여서 몇 천만 원이 고스란히 이자로 나가면서 아무리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결국엔 빚잔치의 연속일 뿐이었다.

“6월과 12월에 이자를 낼 때가 되면 그야말로 피가 바싹바싹 말랐어요. 배추를 키워 1월이나 2월에 돈을 받는데 농협이나 상인한테 매년 급하다고 통사정해가며 이자를 내곤 했죠. 허나 그걸도 해결이 안 돼서 우선 땅 2000평을 팔았고, 결국 남은 땅 다 팔고 농사를 접어야겠다고 결심까지 했어요.”

그러던 차에 농어촌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신씨와 같이 농사를 포기하는 이들을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다시 일어날 희망이 생긴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16년 5억 원의 부채를 모두 갚게 된 신규철씨. 공사 해남·완도지사를 처음 방문해 부채를 상환하기까지 불과 한 달 만에 모든 일이 처리됐다. 신규철씨가 더욱 기쁜 건 임대료가 농지가격의 1%대라 이자만 몇 천 만 원이던 것이 500만 원만 내면 된다는 것이었다.

“덕분에 작년에 오래된 봉고차 대신 차도 새로 마련했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손에 쥐는 건 얼마 안 돼서 차일피일 미뤄왔던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동안 돈을 빌리려면 주로 농협을 생각했지, 공사에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어요. 진작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 정도죠. 농지은행은 농민들에게 구세주나 마찬가지예요.”

임대 끝나면 농가에 환매권 보장
환매가격, 감정평가액과 이자율 중 낮은 금액 선택

경영회생지원은 임대기간이 최소 7년에서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이 가능하다. 부채로 농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물론 자연재해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사들이면 농가는 그 돈으로 부채를 상환한다. 특히 임대기간이 끝나도 해당 농가에게 환매권(다시 살 수 있는 권리)이 우선 보장되며, 환매가격은 감정평가액과 3%의 이자율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한다.

이 사업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해남의 어떤 농가는 갑자기 목돈이 생기면서 1년 만에 다시 팔았던 농지를 찾아간 사례도 있다. 처지가 어려운 농민에게 공사가 잠시 농지를 맡아뒀다 다시 찾아가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된다.

환매대금도 30%를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는 3년간 연 1회 분할해 상환이 가능하다.

■ 미니인터뷰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김대래 차장

“농가부채 근복적으로 해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은 부채가 3000만 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40%를 넘는 경우와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를 당해 피해율이 50%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한도는 3.3㎡ 20만 원 이하이고, 농민은 10억 원, 농업법인은 15억 원까지 가능하다. 2006년 도입된 이 사업은 올해까지 9859농가가 지원을 받았고, 2017년 기준으로 지원받은 농가의 83%나 환매를 완료했다. 농민의 가장 큰 고민인 농가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려는 농민이 없도록 이 사업을 적극 알리고 지원을 계속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