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와 공동경영주 등록

고령화된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은 주체로 여성농업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여성농업인은 농촌 근대화에 일과 가정을 양립한 실제적 농촌의 주역이지만 보조자 역할로만 여겨져 왔다. 이제 여성농업인들이 당당히 농업의 주체로 지위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현장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으로 요구하고 점진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요구에 의한 시행계획으로 발전시켜가며 농촌에서 희망을 가꾸고 있는 대표적 여성농업인 맞춤형 정책들을 소개한다. 

지원금액 20만원 이상, 지원연령 20~75세 이하로 가이드 제시

>>농촌 지역 문화 활동 기회 제공
>>여성농업인 자긍심 향상에 기여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대안으로 청년의 농촌 유입과 함께 농업 생산과 경영에서의 여성농업인 인력 활용에 정책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방안이 화두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에서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를 꾀하고, 소득 기반 확대 사업 참여의 성별 형평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기존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 목적과도 연계되는 부분이다.
올해는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2016~2020년)의 중간 지점에 해당된다.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에 대한 그간의 실행을 점검하고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각 지자체도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농업인 복지를 높여 사기를 진작하고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 문화와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각 지자체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추진 근거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농어촌 여성의 복지 증진에 의한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대표적 사업으로 행복바우처사업이 있다. 2012년 충청북도에서 최초로 시행돼 여성농업인의 환영을 받았다. 이후 경기도와 강원도 제주 전북 등 각 지자체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요구에 의해 정책이 시행되며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정책 중 여성농업인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정책으로 꼽혔다.

행복바우처는 지난해 전국으로 확산돼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지만 지역마다 금액과 대상, 자부담 비율 등은 지자체의 여건 따라 차이가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 2500명의 여성농업인에게 20만 원(자부담 4만 원)의 행복바우처를 지급해 금액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주와 경남도와의 차이가 두 배 이상이어서 부러움을 사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에 지자체의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유도를 반영했다. 바우처 지원연령을 20~75세 이하, 지원금액은 연 20만 원 이상으로 가이드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지자체는 지자체 종합평가에 반영해 표창을 추진했다.

본지는 2012년 행복바우처가 처음 실시될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농식품부에 이 사업을 정부 사업으로 유도할 것을 건의해 왔고, 여성농업인의 정책 수혜의 평등성을 주장해 왔다. 정부 사업 시행의 불발은 아쉽지만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해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린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이순선 부회장 역시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는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문화와 복지가 함께 하는 여성농업인 정책이 세워져야 함을 강조해왔다”며 “그런 의미에서 큰 역할을 하는 행복바우처에 대한 정부 지침이 뒤늦게나마 내려진 것은 다행이고, 내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정부 지침을 반영해 꼭 시행했으면 한다”고 환영했다.

행복바우처 사용처도 그간 사업이 진행되면서 건강,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부분 등으로 넓혀 이용의 편리를 증진시켜 왔다. 농촌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여성농업인들이 바우처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사업과의 상충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원 대상 항목이 제외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그간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의 문화 복지의 환경에서 묵묵히 농촌을 지키고 가꾸며 일해 온 농촌여성들을 격려하는 아주 작은 배려이자 지원이다. 하지만 여성농업인들에게는 큰 위안이자 자긍심이다.
“행복바우처는 말 그대로 행복입니다. 농사하며 고생했으니 이제 극장도 좀 가고 책도 사서 읽고 문화생활도 즐기라고 나라가 다독다독 등 두드려 주는 것 같아 행복합니다.”

농업인 지위 인정 첫걸음 ‘농업경영체’ 등록

남편 동의 없어도 공동경영주 등록 가능…당당한 농업인 자격 인정

>>실질적 양성평등, 여성농업인도 정책의 중심에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 홍보와 교육사업 수반 돼야

여성농업인들은 농지 소유 대부분이 남편 이름이라 실질적인 영농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지위 확보에서는 소외돼 왔다. 요즘은 새로 구입하는 농지와 가옥은 여성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농촌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에 농사짓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남편과 함께 농사짓는 여성농업인도 농가경영체 등록에 공동경영주로 이름을 올리기 위해 지속적 노력을 해왔다. 마침내 2016년 여성농업인들의 숙원사항이던 공동경영주 등록이 실현됐고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이를 환영했다. 공동경영주 등록으로 여성농업인도 농업정책 대상의 중심에 서게 되고 당당히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8년 7월 현재 공동경영주 등록은 2만3371명으로 2017년 12월 2만459명보다 14% 증가에 그쳤다.
공동경영주 등록이 부진한 이유 중 하나로 지난해까지 공동경영체 등록 요건에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성농업인들의 꾸준한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여성농업인이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주로 보조인력 지위에 머물렀던 여성 농업인이 보다 자유롭게 경영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여성농업인 스스로도 경영주로서의 정체성 인식이 부족하단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2013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본인 명의로 농지가 있는 비율은 27.4%에 불과했다.
또 대부분의 농가에서 농작업은 공동으로 하지만 재무관리와 의사 결정은 아직도 남편 위주의 독자적 결정이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농촌 양성평등을 위해선 농촌 주민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사업의 수반도 필요하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기초자료다. 
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50%를 지원한다. 영농도우미가 지원되며 가사도우미의 지원을 받는다.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되고 면세유 혜택도 주어진다.

■ 미니인터뷰 -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박법제 사무관

여성농업인 맞춤형 정책 개발에 집중할 터

농업 주종사자의 인구 중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절반인 51%를 넘어서고 있으며, 소규모 가공과 창업 등 여성농업인의 활동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제4차 기본계획(2016~2020)에 따라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복지증진 등 5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 중이다.
지위향상에 있어서는 공동경영주 등록 시에 경영주 동의절차를 삭제했으며, 농협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해 조합 정관례(고시)도 개정했다.

올해 여성농업인 대상의 전통음식·향토음식 등 소규모 창업 지원을 32개소 16억 원을 지원했고 영농도우미 지원 단가를 기존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높였고 도우미 지원 범위도 출산과 사고 질병과 취약가구에서 여성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을 확대해 영농 편의도 높였다. 무엇보다 행복바우처 지원연령과 지원 금액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 여성농업인들의 염원에 부응했다.
앞으로 양성평등 교육 강화,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도입 추진, 농촌 특화형 보육서비스 확대, 다양한 문화 활동 지원 확대 등 삶의 질 향상과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좀 더 세밀한 여성농업인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보육, 문화, 가사, 영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화된 정책의 개발에 나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