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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실망감 준 내년 농업예산 늘려야김훈동 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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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7  1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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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이 진정으로
활력을 찾도록
정부 예산당국과 국회는
내년도 농업예산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농업예산, 이대로는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없다."

   
▲ 김훈동 시인․칼럼니스트

올여름 폭염과 최근 잦은 폭우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다. 기후변화는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농업인을 옥죈다. 펄펄 끓게 만들었던 올여름 전국평균 폭염일수가 31.5일로 폭염일수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46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태풍에 이은 기습적 폭우도 횟수가 잦았다. 이제 폭염도 폭우에 이은 자연재난이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농작물의 경작지가 점점 극지방 쪽으로 옮겨가는 농업생태계 변화가 왔다. 이래저래 농업을 영위하기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문제는 이 걱정이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데 있다. 자연재해를 극복하면서 생명산업을 지키는 농업인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정부와 도시 소비자들의 배려가 절실한 때다.

농촌과 도시 간 재정불균형 역시 극심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감마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 않은가. 특히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농촌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할 때다. 이렇듯 풀어 가야할 것들이 산적(山積)한데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은 초슈퍼 예산 470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10%가 증가했다. 하지만 농촌에 활력을 더 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더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4조6480억 원으로 1% 증가에 그쳤다.

이 수치는 전체 정부 예산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오히려 3.1%로 올해의 3.4%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라도 2019년도 농업예산 증가율을 정부 예산증가율과 같은 수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축소된 농업예산의 증액을 관철시키기 위해 농업인들과 농업관련 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열악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의 예산지원이 최고의 처방전이기에 그렇다. 확보된 농업예산이 우리 농업·농촌·농업인을 살리는 생명수다. 예산 없는 농업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일 뿐이다. 먹는 문제에는 결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이다. 초당적 협력을 통해 농업인의 절규(絶叫)를 귀담아 듣고 이를 반드시 관철시켜 주길 기대한다.

국회에서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농업기반사업이 그 중 하나다. 농업분야의 사회간접자본(SOC)이다. 농업분야 SOC는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성격의 것들이 대부분이다. 내년도 예산에 1조8868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 1조9672억 원보다 4.1%나 감소했다. 홍수 때 농지의 침수 등을 막기 위한 배수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농촌용수개발 사업도 시급하다.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와 양수장 설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예측이 어려워지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이나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이들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밖에도 학교 과일지원사업도 증액이 절실하다. 대상 학생수를 올해 24만 명에서 초등학생 1~2학년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272억 원을 요구했지만 올해 수준인 72억 원만 편성됐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관련예산도 대상 지자체를 늘려 학교 등 공공기관의 급식에서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170억 원을 요구했지만 이마저 65억 원만이 반영됐다. 농산물 판로개척은 농업인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닌가. 아무쪼록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증액되도록 하여 농업인의 심기를 편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

농촌의 어려움을 모르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2019년 예산안에 재해·재난 안정망을 강화해줘야 한다. 농업농촌이 진정으로 활력을 찾도록 정부예산당국과 국회는 내년도 농업예산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농업예산, 이대로는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없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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