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은 증가하는 반면, 농업·농촌 환경 보전과 개선 수준은 아직 낮은 단계로 한국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환경 개선 방향 모색-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통해’라는 주제로 지난 4일 함평군청에서 개최한 2018년 제5차 KREI 생생현장토론회에서 나왔다.

농업·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3월 전국 3곳(충남 보령시 장현1리, 전남 함평군 장년3리, 경북 문경시 원북리)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실증 연구지구로 선정했고 실증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농업·농촌 환경개선을 위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환경문제를 고려하고 농업·농촌 환경에 대한 농업인과 국민의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임영아 KREI 부연구위원은 ‘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필요한가’라는 발표에서 미국 등 해외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농업·농촌 환경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지역 단위 자연자원보전청(NRCS)에서 보전책무 프로그램의 집행과 농업인 선정 등을 담당하며, 토지사용 등을 포함한 자원 보전 활동 유지를 위해 1년 단위로 최소 1500달러를 지불한다. 

일본은 2007년에 화학비료와 농약 저감 등 환경보전을 위한 농지·물·환경보전향상대책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는 환경보전형농업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환경보전형농업 직접지불제도는 화학비료와 농약 저감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방지와 생물다양성 보전 효과가 높은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임 부연구위원은 “국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과제로 지역 내 환경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평군의 경우 농업용수와 토양에 대한 우려가 높아, 이를 지역 내 중장기 농업환경 목표 설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화 지역활성화센터 부소장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다양하고 쉬운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 친환경농업 지원 등 중복지원에 대한 정리 ▲마을에서 소득사업과 연계해 소득증대 모색 ▲농축산물의 소비자 인식문제 개선, 실천활동의 세부 매뉴얼 개발과 기술 전파, 환경 진단, 직불제 개편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다 한다는 내용이 공유됐다. 

이상혁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현장에서 적응 및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단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