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억 원 삭감 계획’ 드러나

2019년 국가예산안 중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3.1%로 발표돼,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촌 무시가 현실로 드러났다. 농정을 책임지는 농식품부 역시, 무엇을 했는지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지난달 8월2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9년 국가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0년~2022년까지 매년 1000억 원씩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삭감한다는 계획임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예산은 ▲2015년 375조 4000억 원 ▲2016년 386조 4000억 원 ▲2017년 400조 5000억 원에서 점차 늘어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428조 8000억 원 ▲2019년 안 470조 5000억 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2016년 2.9%↑→ 2017년 3.7%↑→ 2018년 7.1%↑→ 2019년 9.7%↑로 증가하여 재정확장 기조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에 반해, 농식품부 예산은 ▲2015년 14조 431억 원 ▲2016년 14조 3681억 원 ▲2017년 14조 4887억 원 ▲2018년 14조 4996억 원 ▲2019년 안 14 6480억 원으로, 2016년 2.3%↑→2017년 0.8%↑→2018년 0.1%↑→2019년 1%↑로 농식품부 예산의 증가율은 정체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3.7% ▲2016년 3.7% ▲ 2017년 3.6% ▲2018년 3.4% ▲2019년 3.1%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 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우리의 근본은 농업에 있고, 농업은 산업의 근간이다. 농업은 식량안보를 위해서 중요하고 생태적 가치도 매우 크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에서 농업은 식품산업, 관광산업, 4차산업 등과 연관된 6차산업, 10차산업으로 중요시되고 있으며, 5천만 명 정도의 인구 대국이 농업을 중시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발전한 사례는 없다.”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농업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경제 약자인 농민을 무시한 문재인 정부의 농업홀대가 도를 지나쳤다”라며, “내년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농식품부장관 6개월,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4개월의 공백이 초래한 농업 참사다. 농식품부 차관 이하 직원들 역시 수장 공백 상황에서 농업·농촌을 제대로 대변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박주현 의원은 논의 생태적·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면서, 농촌소득향상과 농촌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으로서, 쌀 목표가격을 245,000원으로 인상하고, 고령농·영세농이 많은 점을 고려해 세대당 1ha까지는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쌀 고정직불금을 인상할 것을 주장하며, 민주평화당의 당론으로 이끌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