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41조7천억 원(9.7%) 늘어난 470조5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분야별 내년도 예산안 증감률을 보면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이 162조2천억 원으로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인 17조6천억 원(12.1%) 증액 편성됐다. 이중 일자리 예산은 22%나 증가한 23조5천억 원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도 14.3% 늘어났고, 교육예산은 10.5% 늘어난 70조9천억 원, 문화분야 10.1% 등 거의 모든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늘었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기금안도 14조6480억 원으로 올해보다 1484억 원(1.02%) 증액 편성됐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SOC 예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농식품부는 쌀값 회복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 5025억 원을 감액하고, 전액을 주요 농정과제 추진 재원으로 활용한다며 실질적인 집행 규모 면에서는 올해보다 6500억 원 증액된 효과가 있다고 궁색한 설명을 했다. 하지만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예산 운용이라는 걸 모르는 농민은 없을 것이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정부 들어 농업 홀대는 더 심해지고 있다. 가뭄과 폭염, 폭우로 영농의지가 꺾인 농민들은 내년도 농림예산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장기간 공석이었다가 최근 임명된 농식품부 장관은 2020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같은 농업홀대론에 농업계가 분노하고 있다. 먹거리산업이 무너져봐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될까. 농민들의 이 같은 하소연에 정부당국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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