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복지예산(안)이 72조3758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4.6%나 증액됐다. 이중 아동수당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저출산 위기에 대응한 사업에 5조4929억 원이 편성됐다. 여성가족부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아이돌봄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확대 등에 4499억 원을 배정했다. 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지고 생산연령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 증액으로 출산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지난 12년간(2006년~2017년) 지출된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규모는 무려 131조2604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을 보면,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172명으로 2명이 채 되지 않는다. 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더 떨어졌다.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예산도 더 늘리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아예 포기하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 낳는 것을 주저한다. 서민 가정은 자녀 출산 후 양육, 보육, 교육, 그리고 취업, 결혼에 이르기까지 빚 없이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의 출산정책은 소위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비아냥거린다. 그렇기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묘책은 책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나와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