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28일 농업전문지 기자들 대상으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농식품부 김정희 정책기획관은 “미비한 수준의 증액지만 내용면에서는 더 나은 편”이라고 예산안을 평가했다. 이는 예산안 규모는 1484억 원 증액이지만 실질적인 집행 규모면에서 올해보다 6500억 원, 4.5% 증액된 효과란 설명이다.

올해 쌀 목표가가 새로 결정(농식품부는 기존 계산법으로 18만8192원 계산)됨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 예산 5025억 원을 감액, 이를 국정과제 이행과 농업 현안대응 등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해 내실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후계인력 확보 ▲스마트 농업 확산 ▲농가소득 안정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향상에 중점을 뒀다.

우선 청년 영농정착지원 2000명을 추가 선발(233억 원)하고,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45억 원)과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64억 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359억 원), 스마트축산 단지 2개소(53억 원)도 신규 조성된다. 사회적농업·환경보전 활동 지원(28억 원) 예산도 신규로 편성됐다.

재해보험이 확대(2521억→ 2993억 원)되고, 농업인안전보험 취약농가 지원이 강화(보험료 50→ 70%, 595억→ 712억 원)된다. 재해대책비 역시 확대(765억→ 843억 원) 편성됐다.

아울러 푸드플랜 중심 로컬푸드를 확산(12억→ 65억 원),하고,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공공서비스(74억→ 136억 원)가 확대된다.

김정희 정책기획관은 “재해 대비한 SOC 분야가 감액 편성된 것이 특히 아쉽다”며 “농업인들을 위한 재해 대비 기반조성 예산, 채소수급 안정제 예산 등은 국회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과 농업인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31일 국회 제출하고 12월 초까지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
교통 취약 환경 개선 예산 700% 증가
취약농가에 농업인안전보험료 70% 지원
농촌지역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사업 확대 1000개소로 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 예산은?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을 청년 후계농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확충에 뒀다. 이를 위해 농식품 분야 청년 유입 촉진을 위해 취·창업과 정착 단계별 종합지원체계 강화에 1조2949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영농창업 지원 위주에서 청년들의 농업․농촌 유입과,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확보․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집중한다.

농업 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종사 조건 장학금을 신설(36억 원), 후계농 유입을 촉진해 학기당 800명을 선발한다. 대학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도 지급한다. 의무종사기간(안)은 장학금 수혜 학기 수×6개월의 의무 영농 교육․실습을 이행하게 된다.

영농창업도 2000명을 신규 선발(233억 원)하고, 자금․농지․기술 지원으로 창업을 활성화 한다. 이는 영농경력․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에게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후계농 육성자금 확대와 창업자금 저리(1~2%) 지원에 쓰인다. 농지매입 비축사업 확대로 저렴한 임대농지를 제공한다. 이외에 취업지원과 농업법인 전문인력(CEO, 회계사 등 80명) 채용지원을 통해 농식품 기업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를 확대하고, 농식품 특화 스타트업 지원으로 벤처 창업붐을 조성한다.

농촌 유휴자원을 청년들의 일터로 조성해 새로운 창업 모델을 확산하고, 청년들이 살기 편한 주거 공간 조성도 조성한다. 특히 창업공간으로 양곡 창고 등 유휴시설 30개소를 리모델링해 청년 등에 창업 공간으로 제공, 농촌 활력 제고와 창업 활성에 나선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 농업 확산 예산은?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신규 359억 원)를 선도로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 붐을 조성하고, 기술혁신과 전후방산업 성장의 시너지 창출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규모화와 함께, 청년창업․기술혁신․판로개척 기능을 집약해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으로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91억원), 임대형 스마트팜(123억원), 스마트팜 실증단지(145억원)가 조성된다.

스마트팜 품목․농가별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 농업 고도화(723→ 1363억 원)사업도 증액됐다. 원예 분야에서 스마트팜 단지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확대(105→ 280억 원)하고, 융복합 첨단온실 구축(33ha, 76→ 248억 원)도 확대된다. 축산 부분의 스마프 농업 확산을 위해 자동 사료급이․환경관리 등 스마트 축사 확산(600→ 800개소, 498→ 713억 원)으로 악취 등 환경문제 저감과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한다.

특히 자동화된 생산, 분뇨 등 환경 제어 시스템이 구축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2개소가 신규로 조성(53억 원), 미래 축산업 모델로 육성한다.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예산은?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망 강화와 공익형 직불제 확충을 위한 내년 예산이 2조3078억 원으로 11.4% 증액된다.

지난해 농작물피해는 2만9971ha(가뭄 1만3446, 우박 1만1413, 호우 4522ha) 등의 피해가 있었다. 이처럼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열악한 농작업 환경 등 경영위험에 노출된 농업인에 대한 재해복구와 정책보험이 지원 강화된다.

폭염․태풍 등의 재해발생과 복구비 지원 단가 현실화 소요 등을 감안해 재해 대책비가 확대 편성돼 843 억 원 규모다. 농작물․가축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 확대와 가입률 제고 등으로 농가 경영위험 완화를 위한 재해보험 예산이 (2521→ 2993억 원)으로 증액된다.

특히 농업인안전보험은 안전망 확충을 위해 취약농가(차상위 계층 이하) 6만5000여 명에 보험료의 70%까지 지원(기존 50%)한다. 보험상품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간병과 휴업 급여 보상을 강화한 상품을 보급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차원에서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울타리 등 포획시설 지원이 (500개소, 3억 원) 신규 추진된다.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 예산은?
푸드플랜 중심의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1926억→ 2042억 원)으로 6.0% 증가했다.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등 5개 유형별 푸드플랜 모델을 개발, 로컬푸드 소비확대와 함께, 연관 지역 일자리 창츨을 도모한다.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공공급식 등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농축산물 안전성과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게 된다.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 지원과 먹거리 공급을 위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24만 명을 대상으로 과일간식도 지속 지원된다.(72억 원) 다양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초․중등 학생 식습관 교육 등으로 국민의 건강․영양 관심 제고된다.(68억 원)

내년 예산 중 동물보호와 복지 확산 예산이(74억 →136억 원)으로 84.5%가 늘었다.

동물보호센터 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동물보호 활동․기능 강화와 동물보호 인식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된다. 우기동물 구조를 신규로 지원하고 유기동물 입양비(2만7000마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등의 지원을 확대했다.

급증하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관련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가 조성돼 거점별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4개소, 48억 원)로 행동교정 교육, 동물등록, 유기견 입양 등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한다.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환경관리 강화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지만 살처분 보상금이 증액(400억→ 600억 원)되며 통제초소 운영․소독지원비가 신규 137억 원 편성돼 가축질병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대응을 추진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농촌 생활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제고예산은(1조3096억→1조3474억 원) 2.9% 증액된다. 마을공동체 단위에서 농업 활동과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환경보전 등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확산 예산 28억원.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을 확대(9→ 18개소)한다.

지구단위 농업 환경진단, 생태․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해(5개소),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확산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에게 회계․경영컨설팅 등 전문서비스바우처를 제공(100개소, 200만 원)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한다.

또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로 자립적인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를 확대(10→ 30개소, 49억→ 245억 원)한다.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문화․복지․교육 등 서비스 제공 기능을 확충하는 중심지활성화 지원을 강화(356억→ 383개소, 2918억→ 3273억 원)한다.

빈집정비, 경작로 확장 등 기초 생활인프라의 정비 지원(178개소, 1314억 원 )으로 낙후된 농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살만한 공간으로 농촌 재탄생에 나선다. 이를 위해 농촌의 체계적인 개발, 인구감소에 따른 공동화에 대응 등 농촌 재생을 위한 국가 차원의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신규 10억 원)한다.

체감형 복지 예산은?
체감형 농촌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은 (3754억→4123억 원)으로 9.8% 증액된다.공동아이돌봄센터(30→ 37개소), 농번기 주말돌봄방 운영(15→ 25개소) 등 보육지원 확대와 함께,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한 농촌지역 취약계층 집고쳐주기 활동(320→ 1000가구) 확대한다.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등 취약농가 인력지원(2만9000명→ 3만1000명, 86억→ 100억원)이 확대된다. 특히 전체 군 지역(82개소)에서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택시․소형버스 등 운행을 대폭 확대해 농촌의 교통 여건 개선(41억→ 287억 원)예산이 700%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향후,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현장농업인 등과 적극 소통하고,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철저한 집행점검 체계 구축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집행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