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쌀 목표가격을 24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고정직불금을 1ha 한도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 쌀 고정직불금 200만 원’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 김종회·박주현·윤영일·이용주 정동영·정인화·조배숙·황주홍 의원이 서명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20년간 소비자 물가는 74.2% 상승했고, 1997년 쌀 80kg 1가마 가격은 14만798원이었음에 비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했을 때 쌀 가격은 24만5318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인당 경작지가 1/6에 불과한 소농중심이어서 쌀 가격이 더 높아야 함에도 쌀 가격이 낮게 책정돼 일본 쌀 가격의 67.9%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와 함께, 쌀 고정직불금 인상도 주장했다. 논의 생태적·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고, 변동직불금이 WTO 농업보조한도(ABS)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정직불금 인상이 필요하단 의견이다.

더욱 우리나라의 농업총생산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은 6.7%에 불과하여, EU 국가평균 17.1%나 OECD 국가평균 10.6%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일본의 10.3%나 미국 7.6%에도 미치지 못해 농업보조금 인상의 근거도 충분하단 설명이다.

고정직불금 인상의 방식은 고령농·영세농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영세농이든 부농이든 모든 농지에 대하여 1ha까지는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인상하고, 1ha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는 농촌에서의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과 부합된다는 주장이다.

민주평화당은 “쌀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 인상은 농촌 소득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평화당은 국회 내의 다른 여야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24만5000원의 쌀 목표가격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면서, 농정 당국과 대화를 우선으로 하면서도 이를 관철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