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기초적인 교통서비스부터 개선할 필요성 대두

▲ 지난 22일 국회에서는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는 토론회가 열렸다.

문 대통령, 연방제 수준 강력한 지방분권 약속
광역교통청 신설로 집행·협의·조정 기능 발휘 가능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그 중심에 지방분권 강화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지방분권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인 지방교통서비스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2일 국회에서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따른 지역교통정책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대한교통학회, 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에 있어서의 교통정책,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방안, 광역교통청 신설 등의 주제가 논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당)은 환영사에서 “그간의 국가 주도 교통인프라 정책은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지방자치 강화가 예고되면서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별 교통정책과 인프라를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은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자치단체 자치역량과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을 발표했다”면서 “지방정부도 이같은 기조에 발맞춰 이전과 다른 교통정책 대응이 필요한데, 광역연합제도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금 위원은 “이는 미국 미네소타 트윈시티 광역정부처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이 광역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지역 간 통행수단은 승용차가 41.2%, 대중교통이 48.4%로 철도가 발달한 외국 대도시들과 달리 우리 수도권은 도로 중심으로 교통시설이 확충돼 수송용량이 떨어지는 버스 위주로 이뤄져있다”고 지적하며 “행정구역이 달라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광역교통행정의 사각지대와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체계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모창환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지난 13년간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교통본부를 설립했지만 최근 인천 광역버스 운행노선 폐지에서 보듯 실질적 권한이 없어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중앙정부가 개입해야 하고, 광역교통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 위원은 “광역교통청은 법적 권한, 재원, 전문성 등을 통해 지자체 중심의 교통행정에 휘둘리지 않고 강력한 집행과 조정기능 발휘가 가능하다”면서 “광역교통청은 교통운영기관과 건설회사 등의 예산, 계약, 감독을 담당하고, 중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자체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광역교통위원회를 수도권·부산울산권·대구권·대전세종권·광주권으로 나눠 설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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