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험지역, 농촌 낙후지역서 광역대도시권으로 확산

저출산·고령화가 원인…전국 228개 중 89개(39%) 시군구 소멸위험
강원 철원군, 부산 중구, 경북 경주시, 경북 김천시 등 추가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지방소멸위험도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발표했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보고서는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했다.

즉, 가임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탓에 공동체가 붕괴돼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개(32.9%)에서 2018년 89개(39%)로 증가했다.

특히, 강원 철원군(0.480), 부산 중구(0.491), 경북 경주시(0.496)와 김천시(0.496)는 올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으며, 경남 사천시(0.507)와 전북 완주군(0.509) 등도 연내에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방소멸의 바람이 농어촌 낙후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권역과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국 3,463개 읍면동 가운데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 수도 2013년 1229개(35.5%)에서 2018년 1503개(43.4%)로 5년 사이에 274개(7.9%p)가 늘었다.

연령별 순유출을 보면, 20대가 17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10만9000명)와 10대 이하(6만3000명)가 뒤를 이어, 30대 이하의 순유출 인원은 34만2000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대의 경우 전체 이동 중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37.4%를 차지했고, 50대는 소멸위험지역으로의 순유입 규모가 6만6000명이었다.

귀농귀촌 등 고령자의 인구 유입은 소멸위험지역의 인구감소를 억제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인구유출의 흐름을 반전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의 소멸위험지역은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대도시로 확산되는 양상이며, 최근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했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하드웨어 중심의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천시는 소멸위험 지역으로 새롭게 추가된 것에 대한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김천시는 “2013년 대비 인구가 7016명 늘어났는데, 20~39세 여성인구가 87명 늘어나고 65세 이상 인구도 3932명이 증가해 오히려 소멸위험지수를 높이는 결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령화 등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늘고 있지만 귀농귀촌 인구 증가 등의 수치를 반영하지 못한 단순 수치로 김천시가 '지방소멸위험도시'로 분류된 것은 안타깝다"며 앞으로 젊은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정책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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