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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전면시행, 농업인 배려가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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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0  09: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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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년 1월1일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로 인해 농업인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가 합의한 세부 실행방안이 발표되자 농업인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PLS가 연착륙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농업인들은 전면 시행을 5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준비 없는 성급한 대책이라며 밀어붙이기식의 PLS 전면시행 강행을 강력히 성토하고 있다.

특히 사용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마무리한다고 하지만 짧은 기간 안에 등록부터 현장 홍보까지 한다는 대책이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그간 농업현장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비의도적 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농촌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거의 절반에 이르는 상황에서 전면 시행이 5개월도 남지 않아 교육·홍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농업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농업예산 삭감, 농업부문 조세감면 축소, 최저임금 적용,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 유례없는 농업홀대에 PLS까지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에 농업인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농업이 미래 블루오션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지 말고 진정으로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쏟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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