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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적극 검토하겠다”■ 주간Focus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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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9  1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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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이개호 후보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의지 밝혀
與 농정대전환·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주문
野 경력쌓기용·재탕정책·농업홀대론 등 비판

5개월간 공석이었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지명된 이개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렸다.

이개호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에서 40대 미만 농가 비중이 1%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의 정착지원금 지급과 스마트팜 창업 활성화, 식품과 외식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ㅂㅎ자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쌀 생산조정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공급과잉을 해결해 쌀 산업의 근본적 틀을 바꿔나갈 것”이며 “농촌을 국민들의 삶터·일터·쉼터로 만들기 위해 생태경관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AI와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동대응을 강화해 농민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지방선거 때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을 임명 8개월 만에 차출했고, 장관도 5개월이나 자리를 비워둔 것이나 농정예산이 올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농업홀대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후보자는 “합리적인 지적이라 생각하고, 우선 농업관련 예산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은 “쌀 재고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보관비용만 5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거기다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직불금 예산 증가, 식량주권 위협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모두 발언에서 쌀공급과잉 구조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보다는 수요 증진을 위한 쌀 소비촉진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경기도의 시범사업인 학교 아침급식용 삼각김밥 제공의 전국적 확대나 우리 쌀이 일정비율 들어간 술의 조세감면, 해외식량원조의 증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미 식량원조협약에 의해 우리 쌀 5만 톤이 아프리카 등에 올해 공급됐는데, 해외식량원조는 늘어날수록 좋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고, 박 의원의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농업 분야는 바뀐 게 없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장관에 취임하면 이개호 장관 표 농정대전환을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고, 전략산업인 농업을 위해 기본소득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본인도 친환경직불금 법안을 19대와 20대 의원 시절 발의했고, 무엇보다 공익형 직불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본다”면서 “기본소득제와 농민연금 등과 연계해 농촌경제연구원 의뢰를 통해 직불금 전체를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살펴보면 중장기적인 비전은 없고 가지치기, 재탕수준의 정책만 열거돼 있어 자질이 의심스럽다”면서 “장관을 경력쌓기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면 기후변화 대응, 농민정년제, 영세화, 쌀 잉여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5년, 10년, 20년의 심도 깊은 비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농업인구의 절반이 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복지증대를 위해 전담부서 설치를 여성농업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국장급 이상의 여성농업정책관과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개호 후보자는 “현재 농촌복지여성과가 복지와 여성농업인 정책을 맡고 있다 보니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장관에 취임하면 여성농업정책과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이개호 장관 후보자는 24회 행시 출신으로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국회 20대 농해수위원장 직무대리로 활동했으며, 지난 7월26일 현안문제 해결과 농업 미래경쟁력 강화의 적임자로 청와대에 의해 지명됐다.

여당은 청와대가 밝힌 지명배경에 공감하며 문재인 정부의 농정철학을 이 후보자가 구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야당은 개 식용 발언 논란, 부인의 불법건축물, 아들의 금호그룹 편법취업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이개호 후보자의 흠결을 지적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다음 총선출마를 사실상 인정한 만큼 기껏해야 1년 반 남짓 임기를 채워 경력 쌓기에 불과한 장관이 중장기적인 농정을 펼칠 수 있겠냐며 이는 잘못된 인사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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