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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없는 PLS 강행에 분통”농민단체, 정부 세부실행방안 발표에 ‘탁상공론’ 질타
송재선 기자  |  jsssong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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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8  16: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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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을 앞두고 지난 7일 관계부처가 합의한 세부 실행방안(관련기사 3면)이 발표되자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탁상공론의 졸속 대책’이라며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 동안 농민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한 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다년생작물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PLS 전면시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끝내 유지했다”며 “전면시행을 5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준비 없는 성급한 대책 추진에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또 “정부의 대책이 내년 1월1일 전면시행 전까지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의심스럽다”면서 “충분한 준비 없이 PLS가 시행된다면 문제 발생은 물론, 피해는 오롯이 농민의 몫”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사용가능한 농약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마무리하고 등록부터 현장 홍보까지 한다는 정부의 대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특히 현장에서 제기한 비의도적 오염 문제가 대책에 포함돼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정부의 PLS 졸속 추진을 질타했다.

연합회는 “농민들도 PLS 시행 목적과 당위성에 공감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충분한 준비 없는 시행은 역효과를 부르고 농민들의 반감만 사고 있다”면서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PLS 전면시행을 강행한다면 농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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