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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보다는 협치로 건실한 복지 펼쳐야”■ 인터뷰 -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김형준 교수
채희걸  |  jsssong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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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7  1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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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3일 실시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시․도지사직 중 14석, 시장․군수․구청장직 226석 중 151석, 국회의원 보궐선거 12석 중 11석을 휩쓰는 압승을 거뒀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중앙과 지방정부를 석권해 큰 힘을 얻어냈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거대 정치판도의 형성과 관련해 선거승리의 이유와 향후 여․야정치전략 및 국민의 참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김형준 교수를 만났다.

 복지포퓰리즘에 현혹말고

 이성적 투표 행태 보여야

 정치인은 자신, 당파, 계파 이득보다
 국민을 위하는 참정치인이 돼야

 

   
 

정치는 법·제도·정책 마련해
사회갈등 조정, 국민 돌보고 나라 힘 키우는 일

먼저 정치란 무엇인지를 물어봤다.
“정치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법·제도·정책들을 마련해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시켜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무관심합니다. 때로는 혐오감마저 표출하지만 정치는 우리 생활에 깊게 직결되고 있는 공기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생활에서 최저임금문제, 근로시간 단축, 사드배치, 세금을 적게 내고 많이 내는데 따른 세제를 두고 갈등이 일고 있지요.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노인의 복지 확대를 두고 갈등을 보이는데, 정치가 이를 수습하고 해결해 국민을 보듬고 나라발전의 힘을 키워줍니다.

우리 삶 모두에 정치가 직결돼 있으니 정치를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을 두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기보다 국민은 정치인을 깨우칠 수 있는 참정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잘못되는 정치를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이에 한 나라의 정치수준은 국민의 수준과 같다고들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압승은 시대정신 부합…
한반도 평화정착, 지방분권, 사회적 공정확보 등
변화추구에 국민이 동의했기 때문

이어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교수는 과거 선거에서도 이번 선거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2006년 지방선거때 당시 한나라당인 야당이 시·도지사 선거 16곳 중 12곳에서 대승했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도 승리해 정권교체도 했다.
그후 2008년 총선에서도 승리해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총선에 이은 대선승리로 정권교체까지 세 번 연속 이긴 적이 있었다. 이번 진보정권도 2016년 총선승리에 이어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교체에 이어 지방선거도 압승했다.

과거 보수정권이 세 번 연이어 승리했던 것에 버금갈 정도로 연속 세 번 압승을 했다. 이 같이 연속 세 번 크게 이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시대정신과 관련해 야당이 제대로 된 선거프레임을 갖추지 못해 실패했다고 봅니다.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 중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중 60년 동안 이루지 못한 냉전체제 해소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아주 커다란 선거프레임을 내세웠죠. 또한 지방분권, 양성평등, 사회에서의 공정확보 등을 내세우며 국민들에게 충실하게 접근해 설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보수야당은 시대정신보다도 진보정치 가치에 대해 비판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국민들의 시각에선 ‘야당은 변화를 하지 않으려 하고, 여당은 변화를 하는구나’라는 것이 작동한 거죠.”

결국 시대정신에 충실한 세력이 항상 이긴다는 것을 보인 선거라는 것이다. 특히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데 야당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전략마저 많이 취약하고 부재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리고 보수야당은 일자리문제와 경제문제에서 비판만을 앞세우고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그중 가장 잘못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제대로 된 참회와 반성이 없었다. 그리고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정치현업에 복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70%이상 되는데 각을 세우는 일에서 미숙한 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선거 중에 보수야당의 분열모습을 계속 보인 것도 큰 패인이 됐다.
더구나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인 경우라 승리하기가 더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김 교수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다.

유권자들의 정치이념 지형은 선거 전과 별반 차이 없이
진보·보수비율 대등

그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야당이 참패하고 진보로 완전히 기울어지고 괴멸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착각이라고 했다.
“유권자들의 정치이념 지형은 선거전과 별반 차이가 없이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비율은 비슷합니다.
이번 선거 후 실시한 방송3사 출구조사를 보면 진보가 작년의 대통령선거 때보다 1.2%밖에 오르지 않은 28.9%였죠. 보수는 27.8%로 2.2% 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보수가 졌을까요?”

야당은 보수가치에 진보의 좋은 가치를 입히는
융합정치 모색해야

보수도 이젠 제3의 길로 가야된다고 했다. 과거와 같은 안보, 전쟁, 성장, 분배 등만을 가지고선 국민설득이 어렵다고 했다. 이번 선거에서 입증된 것처럼 성장보다도 포용적인 성장을 얘기하며, 보수의 가치에 진보의 정치를 입히는 융합정치방향으로 가야된다고 했다.
“서민 중심 건실복지를 펴고, 평화를 무조건 위장이라 하지 말고 완전평화를 내세워야 합니다. 기업은 무조건 성장 담보의 지지를 요구하지 말고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동력 일으키는 기업육성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포퓰리즘에 얽혀 진보, 보수가 표얻기와 복지남발 경쟁에 나서지 말고 여야 협치로 나라이익을 앞세우는 건실복지를 펴나가야 합니다.

복지로 나라 망치기보다 일자리창출, 산업혁신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한편, 국민들은 복지포퓰리즘에 현혹하지 말고 국가를 위하는 이성적인 투표행태를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정치인은 자신과 당파와 계파의 이득을 따르다 보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게 되니 항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으로 정치활동을 해야 된다고 했다.
정치인은 국민들을 위하는 줄에 서고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 정치꾼이 되기보다 참 정치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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