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시행
자살 통계자료 최소 1년 지나야 파악 가능
농촌노인의 자살은 사별·이혼·홀로노인이 1/3

자살문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 자살률은 리투아니아의 가입 전까지 줄곧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 10만 명당 자살률은 25.6명(2016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12.0명에 비해 약 2.2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5년간 자살률을 17.0명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부터 5년간 자살사망자 7만 명을 전수 조사해 자살동기, 방법, 장소,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는 과학적 기법을 도입한다. 그리고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 명 육성, 사회보장서비스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 정신건강복지센터 241개소 인력 확충도 시행한다. 또한 자살시도자 상담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자살유가족의 자조모임과 심리상담 서비스를 개발키로 했다.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 38명이 참여하는 자살예방포럼을 창립하고 지난 23일 제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세미나 주제는 ‘자살 얼마나 심각한가? 통계는 제대로인가?’를 주제로 보건복지부, 경찰청,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참석자들 모두는 우선 세미나 당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영면을 기원하며 자살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금 공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중앙자살예방센터 한창수 센터장은 “우리나라 자살통계는 매년 9월 발표, 12월에 데이터가 제공되는 등 다른 통계에 비해 너무 늦는다”면서 “이 통계도 경찰이 수사목적으로 작성돼 예방자료 용도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센터장은 “자살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8.3배나 높은 자살유가족은 최대 10만 명까지 추산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통계가 전무하다”고 주장하며 “정확한 통계와 함께 효과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위해 표준화된 자살신고서 개발, 유관기관 간 융·복합 체계 강화, 자살통계 통합 DB시스템 구축, 자살시도자 별도 등록관리, 자살사망자의 전문 인력 정보수집,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자살예방협회 백종우 사무총장은 “농촌지역의 높은 노인 자살률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홀로노인이 1/3을 넘는 반면, 도시지역은 1인 가구가 1/3을 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처럼 정확한 분석에 기반한 대책만이 가장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자살예방연구소가 법적으로 만들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종합사회복지관 김연은 관장은 “노인 자살률이 크게 감소한 것은 10년 전부터 지역사회에서 노인에 포커스를 맞추고 독거노인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케어했기 때문”이라면서 “중앙정부는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지자체는 이 데이터를 통해 지역에 맞는 맞춤정책을 펼치는 명확한 업무분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찰청 김종민 생활질서과장은 “작년 112를 통해 접수된 자살신고는 약 6만8000여 건으로 하루 평균으로 보면 187건이었으며, 1870명의 경찰이 투입됐다”면서 “자살 의심자 소재가 확인되면 119와 협력해 병원으로 후송 후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개인신상정보 확인, 주변탐문, 휴대폰 위치추적 등의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배인정 사무관은 “앞서 지적한 대로 통계의 시차가 크면 원인에 맞는 정책이 나오기 힘든 점을 인정한다”면서 “현재 각 기관과 월별 통계가 가능하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SNS에 자살 암시글을 올리는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 문제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안도 준비 중에 있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