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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제고 정책,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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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5  19: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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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05명, 출생아 수는 35만8천 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올해는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감소 속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정부가 긴급처방을 내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일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그 동안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였던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들도 출산지원금을 받게 된다. 만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없어진다.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최대 2년까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얼마나 출산율을 높일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도 이번 대책에서 출산율이나 출생아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는데, 출산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 목표를 세우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비단 출산·육아 지원만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현재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이 겪는 취업, 결혼비용, 주택구입의 어려움과 자녀교육비 등 자녀 출산 후에도 넘어야 할 문제가 첩첩산중이기 때문이다. 결국 재정건전화를 통한 선진국형 복지서비스의 정착 없이는 아이 울음소리 듣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힘들지만 이러한 방향만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처방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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