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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사회보장과 성평등이 출산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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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9  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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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통계청의 ‘2018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신생아 수는 2만77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8.9%(2700명) 감소해 월별 통계조사가 이뤄진 지난 1981년 이후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출생아 수 감소에 대해 통계청은 평균출산연령인 33~34세 여성의 인구가 11% 이상 줄어들면서 출산 가능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에는 국회에서 새로운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토론회가 열려 출산율 회복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주제발표에서는 “복지국가와 성평등 투트랙 전략이 저출산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속에서 성평등 노동시장 변화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취업과 결혼비용 마련, 경력단절, 자신만의 행복에 투자하려는 ‘욜로’ 현상 확산 등으로 젊은이들이 결혼을 꺼리는 풍조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복지정책의 확대와 출산을 여성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사회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을 담은 사례집을 내놨다. 지난해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은 총 2169개로 전년보다 44.7% 증가했다고 한다. 정부도 매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 그럼에도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백약이 무효다. 정부 출산 지원 정책의 획기적이고 대대적인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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