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CUS - 농촌활성화, 신활력플러스에서 찾는다

▲ 지난 6월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제23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이 개최됐다.
▲ 지난 6월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제23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이 개최됐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참여정부시절 ‘신활력 사업’으로 이름을 알린 이 사업은 농촌에 구축된 시설인력조직 등 지역자산과 다양한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가능하게해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각 기관에서는 효과적인 사업 결과물을 내놓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농촌 활성화의 길, 신활력 플러스에서 찾는다’를 주제로 ‘제23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농경연, ‘제23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개최

과거 실시된 ‘농촌 신활력 사업’은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농촌 활성화의 길, 신 활력 플러스에서 찾는다’를 주제로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열고 대안을 모색했다.

농경연 김창길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참여정부 시절 진행된 신활력 사업은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귀농·귀촌트렌드, 6차산업 등의 토대를 만들며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새 정부의 신활력 플러스가 지자체의 농촌정책 역량을 키우는 시험장이 돼야 하며, 본 포럼을 통해 현실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차관보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 농촌의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김 차관보는 “일자리 창출과 창의적 사업모델 발굴 등 관련 분야를 포괄한 통합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조강연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의 ‘균형발전 비전과 신활력 플러스에 거는 기대’를 주제로 진행됐다. 송재호 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28개 시군구 중에서 84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지방이 없어진다는 것은 농촌이 없어진다는 것과 같은 말”이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송 위원장은 “산림과 농산어촌마을, 자연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이라며 “대도시와 도심의 튼튼한 성장은 산림과 농산어촌 마을의 강건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촌의 상황을 와글와글하게 공론화 시켜야 한다”며 “함께 농촌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을 뒷받침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농식품부 김철 지역개발과장이 ‘신활력 플러스 방향과 농촌 지역 개발 연계 추진 방안’,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김광선·심재헌 연구위원이 ‘신활력 플러스, 과거의 성과와 새로운 방향’, 한림대학교 이기원 교수가 ‘사람이 먼저인 농촌활성화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 이번 포럼에서 실시된 토론에서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올바른 정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주민 자발적 참여 반드시 뒤따라야”
과거 신활력 사업 한계점 극복 위해
커뮤니티 역량강화·스마트 전문화 필요

이날 김철 과장은 발표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비전인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의 3대 전략을 소개하며, 그 중 하나인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의 주요사업 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김철 과장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진행된 신활력 사업은 순창고추장, 영동포도, 임실치즈, 하동녹차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발전을 이루었다는 점과,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했다는 성과는 있었지만,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이 지속적인 성과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철 과장은 “과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효과적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신활력플러스 사업 관련 혁신거점 10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마중물로 다분야를 연계한 통합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자율로 수립한 농촌계획에 국가와 지자체가 협약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 하는 농촌계획협약 제도를 실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광선· 심재헌 연구위원은 ‘신활력 플러스, 과거의 성과와 새로운 방향’에 대한 발표를 실시했다. 발표를 맡 은 김광선 연구위원은 “과거, 신활력 사업은 낙후된 농산어촌 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바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한 사업”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지역의 혁 신 주체 발굴과 육성, 농촌의 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환경 형성 등을 과거 신활력 사업의 성과로 꼽았다.

한계점으로는 기업가 정신을 갖춘 기업가 육성의 부족, 지역사회 역량 강화의 한계, 사업성과의 지속성 부족 등을 이야기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과거의 한 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추진 방향으로는 커뮤니티 역량 강화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전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광선 연구위원이 말한 커뮤니티 역량 강화는 지역 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기업가적 혁신 리더를 양성해 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창조계층을 유입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지역위주로만 생각해서는 안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주체 간의 상호작용이 촉진돼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사람이 먼저인 농촌 활성화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이기원 교수는 신활력 사업의 우수사례인 강원도 인제군을 대표로 소개했다.

한림대학교 이기원 교 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서는 반드시 지역주민 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림대학교 이기원 교 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서는 반드시 지역주민 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원 교수는 “신활력 사업 당시, 신활력의 뜻 그대 로 활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다”며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역량 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이끌어 내는 좋은 방법은 지역 전체에 학습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데리고 만리도 교육 등 수많은 교육을 다녔다”며 “이후 마을리더교육, 연구회 운영, 연구 회별 네트워크 사업 등을 통해 마을 리더를 육성하고 주민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인제군의 모험 레포츠 산업을 더욱 활성화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기원 교수는 “과거, 인제 주민들은 인제의 자연을 ‘자연’으로만 볼 뿐 자연을 이용한 산업을 개발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이 신활력 사업을 통해 지역의 청정생태환경이 매우 소중한 향토자원임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인제군 주민들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원을 소재로 사업화할 방안을 공부하는 연구회를 조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기원 교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는 무엇보다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나갈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광주대 학교 이민원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유법민 정책기획실장, 서울시 유정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장, 성신여자대학교 이원호 교수, 성결대학교 임경수 교수가 참여해 ‘신활력 플러스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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